[대정부질문]야당, 정부 경제 정책 실패 지적

4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고 여당 의원 또한 정부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전임 이명박 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까지 대기업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성장 과실을 사회 전체가 나누는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낙수효과는 커녕 양극화 심화만 있었다”며 “서민 지갑이 텅텅 빌 때 재벌들 곳간만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금까지 8년 동안의 정책들이 낙수효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경제 위기 해결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소득 주도 성장이 정답이고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벌개혁이 선행돼야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노동개혁도 가능할 것”이라며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역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재정지출 증가, R&D 투자 확대, 고환율 유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펼쳤던 거의 모든 경제정책은 경제난을 가중시켰을 뿐으로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일본과 독일, 대만 등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고환율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은 장기간 저성장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고환율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당 의원도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민생은 절박하기만 한데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며 ”너무 대통령만 추종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총리가 돼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걱정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총리가 되겠다“고 답했다.

경남 거제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어,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기업도 살아야 하고 국가도 소멸하지 않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와 일반 국민의 애국세를 합친 ‘국가소멸 방지세’는 연간 6조 내지 7조원에 달해 기존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조처를 한 다음에 할 일”이라고 밝혀 법인세·소득세율 등의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