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대전시교육청 불용액 600억원

예산 부족 탓 빈축… 우레탄 트랙 교체 등 발빠른 조치 촉구

‘우레탄 트랙 교체’와 ‘급식단가 인상’ 편성에 인색한 모양새를 보였던 대전시교육청의 지난해 불용액이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시·도교육청이 예비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여러 긴급 교육현안을 해결하려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교육청은 번번히 재정난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유해성분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침이 나올때까지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충남도교육청이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기 위해 유해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100개교 중 43개교에 예비비 40억여원을 우선 투입키로 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예산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전봉산초 불량급식 사태를 계기로 도마위에 오른 급식 단가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미온적이다.

현재 대전 급식비 지원단가는 2350원으로 전국 평균 2779원보다 429원 적다.

인근 지자체인 충남은 3872원, 세종 3740원, 충북 3680원이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재원부담률도 현저히 낮다.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평균 분담률은 교육청 52%, 지자체 28%, 기초단체 20%이지만 대전의 경우 시 50%, 시교육청 30%, 자치구 20%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불용액이 684억원에 이르면서도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예비비가 42억여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30억원을 책정해 12억여원의 예비비만으로는 우레탄 트랙을 교체할만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간 중금속 노출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남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우레탄 트랙 교체 비용 논의를 진행하고 급식단가의 경우 지자체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병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우레탄 트렉 교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예비비를 투입해서도 하루빨리 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