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4대 강 수질과 막대한 부채 집중포화

▲ 입다문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연합뉴스

국회 국토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4대 강 사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년 최대 이슈였지만,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덕구 수공 본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녹조 발생, 부채상환 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정수장의 약품 사용량이 최대 3배까지 늘었는데, 약품 사용 시기가 녹조 발생 시기와 일치하는 것을 보면 낙동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녹조가 심각해지자 정수과정에 투입하는 염소량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부산물로 발암물질인 총 트라이할로메테인 농도 역시 높아졌다”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4대 강 사업 이후 녹조 현상이 반복하면서 먹는 물까지 비상이 걸렸다”며 “4대 강 녹조 현상은 느려진 유속 때문인데, 수문을 즉각 개방, 통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상환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이 200%까지 치솟았다”며 “계획에 따르면 22년간 매년 1800억원씩 부채를 갚겠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민주 이해찬 의원은 “4대 강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5조 6000억원 부채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선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8·19대 국회에서 개정안들이 모두 폐기돼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부채에도, 공사가 배당금을 지급한 부분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수공이 고의로 자산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12년 회계년부터 4대 강 사업비를 적정하게 손실처리했다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4%대 회사채 발행도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학수 수공 사장은 “4대 강이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