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청민들의 고민 깊어져

육동일의 대선 관전 포인트

캐스팅 보트 충청, 역대 정권 혜택 못 봐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결정이 되면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4대, 15대, 16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에는 충청권의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5대 대선시 김대중 대통령은 39만표 차로 이회창 후보를 이겼는데 충청권에서의 표차가 25만표였다. 16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충청권에서 이긴 38만표차가 전체 표차의 70%를 차지해서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지난 대선때마다 3당 합당, DJP연합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등이 선거 승패를 좌우한 첨예한 이슈였는데 이는 모두 충청권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충청권이 이번 19대 대선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2013년 부터 충청인구수가 호남을 초월해서 그 차이가 현재 18만명에 이르고 있으니 대선주자들이 충청지역에 어필하고 싶은 유혹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의 지지를 얻고 승리한 정권들은 하나같이 충청권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선거승리에 기여한 충청권 역시 정권의 보조자였을 뿐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충청권 대선공약들은 선거후 대부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표류하거나 변질되었는가 하면, 개각과 권력기관의 인사때마다 주요 자리에 충청출신 인사가 등용되었다는 소식은 가물에 콩나듯하고 말았다. 겨우 영호남 인사들 기용시 지역안배용 들러리 정도에 불과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 까지 역대 정부에서 장차관과 정치엘리트의 출신지역을 보면, 영호남이 주거니 받거니 절반이상을 차지해온 반면, 충청권은 12%에서 17% 사이를 오갔을 뿐이다. 최근 2년간 지역별 SOC 관련 정부예산도 영호남이 52%를 차지한 가운데 충청권은 8.6%에 그쳤다.

한국정치는 오랜동안 영호남이 쥐락펴락하면서 주요자리와 정부재정을 돌아가며 독차지해온 것이다. 그 결과 지역감정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패권주의는 더욱 고착화되었다. 특정 집단과 지역의 기득권과 특권은 공고화되는 동시에 부정과 부패는 근절되지 못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 격차와 불균형은 그 간격이 최대로 벌어져서 이제 손쓰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이에 따라, 대전 충청민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구현, 국가경쟁력의 강화, 특권과 격차의 타파, 그리고 분권과 자치를 실현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 차별과 배제를 시정할 수 있는 안목과 역량있는 지도자를 대전 충청권이 앞장서서 올바르게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