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의 대선 관전 포인트]정당개혁이 정치발전의 핵심

  • 정치/행정
  • 2017 19대 대통령선거

[육동일의 대선 관전 포인트]정당개혁이 정치발전의 핵심

  • 승인 2017-05-02 17:07
  • 신문게재 2017-05-04 3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대선 국면에서 한국의 정당들은 후보 단일화, 탈당 등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설립된 정당이 300개가 넘는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400개 보다 더 많다. 현재 대선이 진행중인데도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30개나 되는 정당이 활동하고 있다.

정당 수가 많은 게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정당이 존재하는 기간이다. 잦은 이합집산속에 존속기간이 몇 개월도 안되는 정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통령 선거를 겨냥, 대선주자 중심으로 잠시 만들어졌다 사라진 정당들이 대부분이다. 선거용으로 보름 또는 4일간만 존속한 정당도 있다. 존속기간 10년을 넘긴 정당은 1963에서 1980년까지 17년 5개월의 최장수 민주공화당, 14년 3개월의 한나라당, 그리고 민노당(142개월), 자민련(129개월)이 전부다. 현존하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당시부터 현재까지 선관위에 중앙당 등록이 됐던 정당은 총 140개 이상이다. 이들 중 선거때 잠시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정당들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보유했던 원내 정당은 40개이며, 이들의 평균 존속기간은 44.1개월이었다. 40개 정당 중 국회의원의 임기를 넘긴 정당은 13개(32.5%)에 불과했다. 원내정당 10개중 7개 정당에서 국회의원의 임기 중 소속정당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는 대통령직 60개월은 물론 국회의원과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임기 48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니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는 말도 꺼낼 수 없는 형편이다. 선거때마다 책임을 물을 정당은 사라지거나 어느새 새 간판으로 신장개업을 하는 현실에서 책임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은 1792년부터, 공화당은 1854년부터,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은 1867년부터, 노동당은 19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00년, 200년 넘게까지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정당들은 부침이 심한 가운데 정책이나 정강중심이 아닌 인물과 파벌중심의 급조 정당인데다,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대수롭지 않은 현실이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제를 통해 책임정치의 구현,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 상향식 국민경선제의 정착 등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거들을 통해 볼 때 무리라고 여겨진다.

이번 대선에서도 창당과 당명개정 등이 예외없이 이루어진 바 있고, 창당 100일도 안된 바른 정당도 분당위기에 놓여있다. 앞으로도 대선 결과에 따라 정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정당들이 또다시 사라질 것이다. 결국, 한국정치의 발전은 오로지 선거승리 지상주의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현 정당들을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달려있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2.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3.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4.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5.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1.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2.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3. 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4. [월요논단] 첫 행정사무감사, 정책 실행될 때까지
  5. 대전시, 1096억원 증액 추경… 복지·지역소비 지원 보강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