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의 대선 관전 포인트]정당개혁이 정치발전의 핵심

대선 국면에서 한국의 정당들은 후보 단일화, 탈당 등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설립된 정당이 300개가 넘는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400개 보다 더 많다. 현재 대선이 진행중인데도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30개나 되는 정당이 활동하고 있다.

정당 수가 많은 게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정당이 존재하는 기간이다. 잦은 이합집산속에 존속기간이 몇 개월도 안되는 정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통령 선거를 겨냥, 대선주자 중심으로 잠시 만들어졌다 사라진 정당들이 대부분이다. 선거용으로 보름 또는 4일간만 존속한 정당도 있다. 존속기간 10년을 넘긴 정당은 1963에서 1980년까지 17년 5개월의 최장수 민주공화당, 14년 3개월의 한나라당, 그리고 민노당(142개월), 자민련(129개월)이 전부다. 현존하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당시부터 현재까지 선관위에 중앙당 등록이 됐던 정당은 총 140개 이상이다. 이들 중 선거때 잠시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정당들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보유했던 원내 정당은 40개이며, 이들의 평균 존속기간은 44.1개월이었다. 40개 정당 중 국회의원의 임기를 넘긴 정당은 13개(32.5%)에 불과했다. 원내정당 10개중 7개 정당에서 국회의원의 임기 중 소속정당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는 대통령직 60개월은 물론 국회의원과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임기 48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니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는 말도 꺼낼 수 없는 형편이다. 선거때마다 책임을 물을 정당은 사라지거나 어느새 새 간판으로 신장개업을 하는 현실에서 책임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은 1792년부터, 공화당은 1854년부터,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은 1867년부터, 노동당은 19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00년, 200년 넘게까지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정당들은 부침이 심한 가운데 정책이나 정강중심이 아닌 인물과 파벌중심의 급조 정당인데다,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대수롭지 않은 현실이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제를 통해 책임정치의 구현,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 상향식 국민경선제의 정착 등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거들을 통해 볼 때 무리라고 여겨진다.

이번 대선에서도 창당과 당명개정 등이 예외없이 이루어진 바 있고, 창당 100일도 안된 바른 정당도 분당위기에 놓여있다. 앞으로도 대선 결과에 따라 정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정당들이 또다시 사라질 것이다. 결국, 한국정치의 발전은 오로지 선거승리 지상주의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현 정당들을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달려있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