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성난 피해자들

  • 오피니언
  • 세상속으로

[세상속으로] 성난 피해자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승인 2021-03-29 09:34
  • 수정 2021-03-29 09:37
  • 신문게재 2021-03-30 18면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2021020801000775300032921
박미랑 교수
얼마 전 온라인상에 '배우 OO는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순수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은 배우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이다. 더욱 사건을 파헤쳐 보니 그의 동급생 괴롭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됐다는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나왔다.

학교 폭력 ‘미투’(me too)가 연일 터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는 물론, 연기자, 체육인들까지도 모두 그 대상이 됐다. 지목되는 가해자의 연령대도 10대부터 40대까지 넓다. 연예인이 학교 폭력 미투의 대상이 된 것이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단순히 폭로에 그치고 연예인이 자숙의 시간을 갖는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면 이젠 그 수준이 아니다.

20대의 남자 배우는 학교폭력 미투 이후 반강제적으로 활동을 접었지만 그를 향한 미투는 계속 새로운 피해자들의 등장으로 진행 중이다. 쌍둥이 운동선수들은 현재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건 물론, 향후 선수 생활 이후의 삶의 설계에도 타격을 받게 됐다.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의 학교 폭력 미투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폭로하고 있다. 피해자는 폭로하지만,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오래된 사건들이다. 더욱이 가해자는 가해 당시 미성년자였고, 수사한다 한들 그 수년 전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기도 매우 어렵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는 가해자도 있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가해자도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왜 미투 폭로를 하는 걸까?

잘 나가는 누군가를 시기 질투해서일까? 이유야 단순하지 않지만 정말 유치한 그 이유가 아님은 확실하다.

학교생활은 청소년 삶의 전부다. 한국처럼 대다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은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건이 된다. 집단적이고 전체주의적 문화가 큰 우리의 학교생활에서는 더욱 그 타격이 크다. 통상 미화된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인생의 한 시기의 기억을 통째로 오려 내고 싶은 심정이 대부분이다.

이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 많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은 친구에 의해 상처받았지만, 친구를 갈구한다. 합의금의 규모가 반성이고 합의금이 피해 회복 노력의 증거로 해석되는 형사사건의 논리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교폭력 사건은 두려움에 묻히고, 드러난 학교폭력 가해자는 교내 학폭위와 민·형사사건의 다툼의 장이 된다. 누가 더 큰 손해를 입고 끝나느냐의 싸움이 된다. 처벌받는 누군가가 공표되고서야 종결된다. 그리고 이 싸움엔 사과도 회복도 없다.

학교폭력을 단순히 처벌의 논리와 형사사건의 논리로 접근하면 사과받지 못한 성난 피해자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뻔뻔한 가해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처벌단계까지 거친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이미 처벌받았다",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곧 대중의 분노를 사고 대중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이 처벌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행 형사사법 체계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는 처벌을 격리를 통해 해결한다. 가해자에게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절실하게 반성하는 것을 처벌이라 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처벌이라고 보지 않는다. 형사사법 체계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와 상관없이 격리되고 교육받으면 처벌이 종료된다.

성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폭로를 하고 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꼭 가해자만을 향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들의 성난 미투는 피해자의 회복을 외면한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를 조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처벌로 모든 것이 종료되는 이 형사사법 체계의 부작용, 모두의 회복이 중요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정신에서 그 해결점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