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무자격 산림사업 낙찰자 선정 '논란'

텅빈 사무실 유령회사 '난립'…단속 강화해야

담양군이 발주한 '2021년 명품가로숲길 생육개선사업에 낙찰된 A업체의 텅빈 사무실 전경. <사진=박영길 기자>

전남 담양군이 발주한 '2021년 명품가로숲길 생육개선사업(금성면 일원)'에 무자격 산림산업 업체가 낙찰돼 논란이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총사업비 7942만4000원을 들여 '2021년 명품가로숲길 생육개선사업' 입찰을 고시·공고한 뒤 같은 달 19일 A업체를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낙찰된 A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확인 결과 사무실이 통째로 비어있는 일명 서류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라고 부르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허가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강력 단속하고 있다. 적발되면 입찰 등 제한을 받게 되는 행정상 불이익이 따른다.



취재 결과 현재 담양군 관내 등록된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1종)은 총 5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불시에 관계기관이 방문하더라도 지속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상주해야한다.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 업체는 입찰 자격만 충족시키기 위해 실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담양군청 담당 공무원은 "지역 산림사업의 경우 업체들은 간단한 조건으로 지역에 사무실만 개설하면 되어서 입맛에 맞춰 지자체의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어 "군에서는 매년 지도단속과 함께 실태 파악을 하지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산림사업 업체 한 관계자는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역의 지리와 산림 생태계, 토양 특성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외부 업체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며, 책상머리에서 서류로 이뤄지는 행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와 유사한 산림(산림조림 숲가꾸기 풀베기 생육개선)사업도 대부분이 낙찰 후 60~70%의 시공비로 하도급 계약이 이어진다"고 말해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