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개선안… 소규모 병원 경쟁력 잃는다

  • 문화
  • 건강/의료

특수의료장비 개선안… 소규모 병원 경쟁력 잃는다

현행 타 의료기관+자체 병상 합계 200병상서
자체 보유병상 100병상 이상으로 기준 변경 논의
"소규모 병원 설 곳 좁아져… 대형병원 위주 방안"

  • 승인 2022-01-13 17:23
  • 수정 2022-01-13 17:42
  • 신문게재 2022-01-14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의료장비
출처=연합뉴스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을 담은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공동활용 병상 규정이 폐지되면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은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할 수 없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를 열어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활용 병상제도로 인한 리베이트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인정기준 변경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개선 방안 논의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소규모 의원급의 특수장비 설치 자체를 막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공동활용 병상제도를 살펴보면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과 자체 병상의 합계가 200병상일 경우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같은 내용을 없애고 자체 보유병상의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 (군 지역 50병상 이상), MRI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병상 규모가 적은 소규모 의원 등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지역 의료계도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두고 사실상 소규모 의원급의 자리를 점차 좁아지게 하는 방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둔산의 한 병원 관계자는 "요즘은 환자들이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을 찾는 등 소규모 병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개선 방안은 사실상 소규모 병원들의 설자리를 더욱 좁아지게 만드는 방안"이라며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면 누구 하나 피해보는 곳이 없게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대학병원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같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방안을 논의한 것은 대기업 육성 정책을 함께 펼쳐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형병원 위주의 대책보단 지역 동네병원들 1차 의료기관을 살리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