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돼" vs "민생법안" 간호법 제정 두고 의협-간호협 대립 첨예

  • 문화
  • 건강/의료

"절대 안돼" vs "민생법안" 간호법 제정 두고 의협-간호협 대립 첨예

간호협 제정 촉구 집회
의협 비대위 구성 맞대응

  • 승인 2022-02-10 17:03
  • 수정 2022-02-10 17:22
  • 신문게재 2022-02-11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간호법
출처=연합뉴스
간호법 제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간호협회는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고, 의협 또한 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대투쟁에 나섰다. 지역 의사협회, 간호협회도 중앙회 집회 등에 가세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대선 전까지 불과 1달 여 남은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법이 제정됐던 70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졌고, 간호가 다른 의료 직역과 구분되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며 "간호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제정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보건의료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연대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회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지역 협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대전간호사회 관계자는 "주로 서울 집회에 참가하는 등 중앙회의 움직임에 맞춰 제정 촉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민생법안인 만큼 꼭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의협 관계자는 "비대위 회의에 참가하는 등 지역협회도 간호법 제정 저지에 힘쓰고 있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은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비롯한 의료면허체계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심의를 위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산회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3.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4.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