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돼" vs "민생법안" 간호법 제정 두고 의협-간호협 대립 첨예

간호협 제정 촉구 집회
의협 비대위 구성 맞대응

출처=연합뉴스

간호법 제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간호협회는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고, 의협 또한 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대투쟁에 나섰다. 지역 의사협회, 간호협회도 중앙회 집회 등에 가세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대선 전까지 불과 1달 여 남은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단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법이 제정됐던 70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졌고, 간호가 다른 의료 직역과 구분되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며 "간호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제정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보건의료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연대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회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지역 협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대전간호사회 관계자는 "주로 서울 집회에 참가하는 등 중앙회의 움직임에 맞춰 제정 촉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민생법안인 만큼 꼭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의협 관계자는 "비대위 회의에 참가하는 등 지역협회도 간호법 제정 저지에 힘쓰고 있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은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비롯한 의료면허체계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심의를 위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산회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