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

최영민 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영민 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윤석열 당선인이 1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을 때, '아! 2030 세대 일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구나'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3월 9일 0.73%포인트 24만7077표 차이로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 대선 승리의 다양한 요인 중에 일곱 글자 여성혐오 팻말 전략이 뒷심을 발휘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공식화하면서 후폭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전국의 여성시민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입장을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이런 정국을 만든 것은 후속 대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인수위 책임이다. 인수위는 새로운 부처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성가족부의 기존 기능을 분리해서 다른 부처로 흡수하거나 통합하려는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결국 여성가족부 이름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저출산 문제를 담은 미래가족부나 인구가족부 명칭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여성가족부가 전체 국가 예산의 0.24%, 약 1조4000억 정도에 불과한 미니 부처라 해도 그동안 해오던 업무를 쉽게 봐선 안 된다. 여성가족부가 마치 여성만을 위한 부처이고 고유 업무도 없이 있으나 마나 한 부처라고 왜곡 비방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의 구조를 보면 그 거짓말은 금방 드러난다.

여성가족부 예산 1조4650억원을 보면, 가족정책예산 61.9%(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한부모자녀양육비 지원 등), 청소년정책예산 18.5%(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상담 등), 권익증진 예산 9.2%(폭력예방, 피해자 지원 활동 등), 약 7.2%(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등)가 여성정책예산이다.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해서 들이대도 소용없다. 보고 싶은 대로, 믿는 대로 보고 싶은 자에게는.

그런데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 공약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서 그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는 빈약하다. 이미 광화문 약속을 접고 국방부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 여성문제가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아니고,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당선인의 말은 객관적 통계 지표와도 배치된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대전여성가족의 삶' 자료 몇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대전시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이 54%(전국 52.8%), 남성이 73.1%(전국 72.6%)다. 대전 여성은 남성임금의 66.2%(전국 63.7%)를 받고 있고, 20대 여성은 남성임금 대비 85.2%, 60세 이상은 52.9%로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 OECD 국가 평균 성별 임금 격차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32.5%로 OECD 국가 평균 12.5%보다 매우 높고, 37개국 중 1위다. 대전시 성폭력 피해자 통계를 봐도 여성 794명, 남성 63명으로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보다 1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연 이러한 통계는 개인의 능력이나 공정한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일까? 여성이 무능해서 임금을 적게 받고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걸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지우고 인구정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20년 이상 유지된 국가 행정부처를 갑자기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듯 여성가족부가 여성들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며 모든 정책은 성별 관계없이 참여하고 수혜를 입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존립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정책 수행 과정에 성인지 관점과 분석을 위한 통합적인 콘트롤 타워 역할 필요성 때문이다.

아직도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클린턴 정부에서 대법관이 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성차별이 만연한 1950년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녔을 당시 2%에 불과한 여성 중 한 명이었으나, 교직원들은 긴즈버그에게 '남자들이 앉을 자리를 빼앗았다'는 비난을 했다고 한다. 성차별을 용인하는 법과 소수자를 향한 편견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를 이룩한 미국의 여성 대법관 긴즈버그 말을 빌려, 여성가족부 폐지론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치워달라는 것뿐이다." /최영민 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