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대병원 위기] '병원 자구 노력 vs 공공지원' 우선 순위는...엇갈린 시선

<시리즈2> 2024년 손실액만 515억 원, 뚜렷치 않은 타개책
8월 6일 강준현 의원실 주최 '시민 의료서비스 확보 방안' 간담회 개최 이유
신도시 시의원, '자구 노력 물음표 해소'부터 '세종시 등 관계기관 노력' 주문

세종시 신도시 의료 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세종충남대병원. 사진=이희택 기자.

2020년 7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어렵게 문을 연 '세종충남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본원)의 분원 성격이나 수도권 빅5 병원에 맞서 원정 의료의 저지선 역할을 부여받았다.

개원 이후 지난 4년 간 적잖은 시행착오와 문제도 노출했으나, 도담동 오가낭뜰 근린공원과 비알티(BRT) 버스 접근성, 최신 장비와 시설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세종시민 곁에 조금씩 다가섰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8년 가까이 지속된 대전·청주·천안으로 응급환자 이송 딜레마도 대부분 해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로도 경영여건은 좀처럼 개선 일로에 들어서지 못했고, 2024년 의·정(정부와 의료계) 갈등과 금리 인상기 영향을 받아 자칫 의료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도일보는 시리즈 3편에 걸쳐 세종충남대병원의 현주소를 다시 되짚어보고, 중앙정부를 넘어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지역 정치권이 함께 제시할 해법은 없는지 들여다봤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세종충남대병원' 8월 응급의료 일부 중단… 올해 515억 원 손실 눈덩이

2. '병원 자구 노력 vs 정부·지자체 지원' 놓고 엇갈린 시선

3. 중앙·지방 지원책 한계 뚜렷...세종시민만 피해 보나

세종충남대병원의 위기는 곧 세종시민 정주 여건 악화와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세종충남대병원 제공.

2024년에만 515억 원 규모의 손실을 앞둔 세종충남대병원. 이 같은 현주소의 타개책을 놓고, '병원 자구 노력 vs 정부·지자체 노력'의 우선 순위에 대한 엇갈린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8월 6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세종시민 의료서비스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엿보였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실 주최로 마련했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김영현(집현·반곡동), 김재형(고운동), 김현미(소담동), 김현옥(새롬동), 박란희(다정동), 상병헌(아름동), 안신일(한솔동·장군면), 여미전(비례), 유인호(보람동), 이순열(어진·도담동), 임채성(종촌동) 시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관계 기관에선 황윤언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장,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이영옥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이진선 충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유승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참석,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댔다.

2017년 세종충남대병원 착공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행복청과 세종시 내부부터 시민사회까지 충남대병원 분원 설립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했던 게 사실이다.

찬성 의견은 '수도권 병원의 투자(진출) 의지 미약', '정부 차원의 법률·제도적 뒷받침 부재', '충남대병원을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방의 거점 병원으로 육성', '시급한 (의료) 정주여건 개선 및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에서 나왔고, 반대 입장은 '본원 대비 의료진 배치'부터 '무리한 재정 투입', '수도권 빅5에 맞춰진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종사자 눈높이 맞추기', '미래 인구유입 요인 상대적 미약' 등의 우려에서 비롯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2020년 7월 개원 이후 우려 지점을 하나, 둘 정리해나갔고, 그 결과 지역민 내원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런 와중에도 '재정 문제'는 늘 어두운 그늘에 자리했다.

개원 시점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고, 세종시 자체가 행정수도 이전 불발부터 '주택 특별공급 폐지', '수도권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견제에 떠밀려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면서다. 인구 증가율 곡선도 1% 대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이 틈을 타고 최근 50주 연속 집값 상승률로 인구 블랙홀이자 수도권 초집중 구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에 하나 세종충남대병원마저 문을 닫거나 정상 운영에 상당한 시일을 보낼 경우, 수도권 원정 의료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백년지대계 국책사업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 건설 과정에 '세종충남대병원'이 뇌관으로 급부상한 셈이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타개책에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의 자구 노력 vs 정부·지자체 지원'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8월 6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시민 의료서비스 확보 방안 간담회. 사진=의원실 제공.

이날 시의원 다수는 현주소가 '일반 또는 특수 상황'인지에 따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세종시 및 행복청, 복지부, 병원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이순열 의원은 "간담회 주제는 시민 의료서비스 확보 방안인데, 세종충남대병원 구하기로 흘러가고 있다. (건립 과정에서) 국비가 너무 적게 투입됐다. 앞으로 함께 지혜를 더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고, 유인호 의원은 "신경과 의사 3명에다 행정인력이 본원 인사로 이동하는 등 다시 귀원은 어떤 의미인가. 인건비 인상분은 세종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병원 내부에서 흘러 나온다"며 정상화 의지에 대해 물었다.

상병헌 의원은 "(현재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세종충남대병원 문제가 특수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 규모가 작은 병원이 다른 (국립대) 병원들과 같은 일반적 상황을 겪고 있다면, 더 큰 위기다.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노력할 부분을 찾아달라"고 제언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인 김현미·김영현 의원은 세종시의 보다 적극적인 정상화 지원을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왜 세종시는 타 시·도 (지원) 선례를 보고 따라가야 하나"라며 적극 행정을 언급했고, 김현미 의원은 "올해 세종시가 응급 및 소아응급 의료와 관련한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내년에는 안정적 예산 확보에 나서 달라. 의료진과 행정인력이 흔들리는 마음에 그만두고 유출되는 건 막아달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자구 노력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이진선 실장은 "최근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이한 건 아니다. 지역 병원이 흔들리면, 시민 불편이 커진다. 응급과 소아, 중환자실 등은 필수 중의 필수 의료 시스템"이라며 "비상 상황에선 세종시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지 방안을 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은 부분도 없다"고 호소했다.

세종시가 올해 세종충남대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5억 원 안팎. 그 이상을 검토하기 조차 어려운 재정난에 놓여 있어 충대 병원의 정상화 과정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세종시는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 활용안을 찾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