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말말말]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어업분야 늘려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연구모임' 2차 회의 개최

충남도의회가 수산 분야 전문가와 교수, 자원개발 공공기관 3사 등이 함께하는 연구모임을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어업 분야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24일 충남도의회는 전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편삼범 의원) 2차 회의를 열고 발전사별 지원사업 파악 및 재원 활용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인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을 비롯한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2차 모임에는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3사의 지역사회 협력 분야 담당자가 참석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 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발전사와 지역사회 상생발전도 도모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해양 관련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 중 해양수산 관련 비중은 1~3% 미만이며, 어업환경 및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기 위해 어업부문 지원에 사업예산이 일정 부분 이상 반영되도록 조례,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편삼범 의원은 "발전사별 지원사업 지역위원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구성은 내륙에 편중돼 있다"면서 "지역심의위원회 배정 시, 어업분야 관계자 위원 위촉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행령 개정과 특히 2개 시군 이상 구역에 대한 배분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도의회 연구모임 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중심의 세수 확보 전략이 중요하다"며 "도-지자체-발전사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연계 활용해 해양수산 분야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당진화력의 경우, 경기도 안산·화성 등이 공간적으로 넓게 반영돼 당진권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약해 보인다"며 "지역별로 균형 있는 지원사업 예산의 분배를 위한 발전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발전 3사 담당자들은 "실질적 효과가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타 기부금 사업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심의위원회의 인원 배분 재검토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등이 신규 추진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