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이행 지역발전 이끈다] '220만' 위한 초당적 협치 나와야

올해 7월 충남도가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지역 공약을 세우고, 이행을 다짐했다. 충남의 경우에는 지역색을 살리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와는 다르게 원활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공약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사실상 불발됐고, 가로림만 해양생태정원의 경우도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며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경제성, 지역 적합성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와 향후 발전된 모습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지역 홀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매주 월요일, 대통령 지역 공약 추진현황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대통령의 충남도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도와 국회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대통령 공약 중 성과적 추진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충남도와 국회가 개별적 동력을 얻고 있는 분야에선 공과를 초월한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도 공약 중 첫 번째는 철도 분야로 지역 균형 발전 물줄기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SOC 사업이다.

▲충청내륙철도 건설(태안~서산공항~대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서산~청주~울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보령선)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제2서해대교 건설(당진~광명 고속도로) ▲태안~천안~충주 고속도로 건설 ▲내포~태안 연결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GTX-C노선 천안 연장까지 9개 사업을 윤 대통령은 충남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중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충북, 경북 등과 함께 대구·광주의 달빛철도특별법과 같이 특별법을 통해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가 주최한 정책설명회에서 여당 의원이 공식적 반대 의견을 보이는 등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임에도 정치권에선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도에선 이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까지 대통령 공약 추진을 함께 촉구해야 함에도 지역 정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거점 육성 공약에선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국회에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김태흠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구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장을 맡고 내포 국가산단과 탄소포집 관련 연구센터 여기에 KAIST 모빌리티 연구원 신설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해 탄소중립특별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법을 복수의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개별 대표발의하면서 지역 현안을 두고 공과를 따진다며 비판도 적지 않았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공약에선 더욱더 초당적 협력이 필수다.

말로만 혁신도시로 전락해버린 충남도가 공공기관 유치 트래프트제, 특정 기능군 중점 유치 등 추진하곤 있지만, 아직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등의 성과는 없다.

다만 국방 분야 공공기관 이전에선 충남도가 국방기관 유치 특위 구성하고, 계룡시에서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국립군사박물관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유치 토론회 등을 여는 등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시너지는 기대되고 있다.

추진 과정 중 우려 목소리가 가장 높은 대통령 공약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인데, 정부에서 천안이 아닌 전국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여지를 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중남부권 지역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전국 최대규모 (주)오스템 임플란트 천안 공장을 착공, 여기에 올해 2월엔 윤 대통령이 충남 민생토론회에서도 재차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약 이행을 위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지역 의료 분야 공약 중 아산경찰병원은 당장 내년 국비 반영은 실패했지만, 충남도와 국회가 예산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에 아산시가 선정되고 충남도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아산경찰병원 건립 국비 증액안을 제시하면서 국비 반영에 대한 기대도 있다.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충남도는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 등 국가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소통하고 220만 도민 의견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추진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공약 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도민에게 알리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끝>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