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위한 범죄 1위는 정신질환 위장… 처벌수위는?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사유 1위는 정신질환
병역면탈범죄 1위는 정신질환 위장… 박범계 의원 “처벌 약해 범죄 계속 발생”

박범계 의원

병역면제 사유 1위는 정신질환이고, 면제를 받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은 정신질환 위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1일 제공한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 면제 사유별 현황 자료와 병역면탈(병역회피) 사건 적발 현황 자료 분석 결과, 6705명(20%)이 정신건강 문제로 면제를 받았고, 발생한 병역면탈 사건의 29%(113건)는 정신질환 위장으로 조사됐다.

2023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브로커에 의한 뇌전증 위장 유형까지 정신질환 위장으로 합하면 249건, 무려 64%에 달한다.

병역면탈 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기소된 294명 중 재판 중인 31명을 제외한 263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명(2.7%)에 불과하고 204명(77.6%)은 집행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의 경우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병역 비리자를 엄벌해 현역과 보충역, 예비역은 물론 실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