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위한 범죄 1위는 정신질환 위장… 처벌수위는?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병역 면제 위한 범죄 1위는 정신질환 위장… 처벌수위는?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사유 1위는 정신질환
병역면탈범죄 1위는 정신질환 위장… 박범계 의원 “처벌 약해 범죄 계속 발생”

  • 승인 2024-10-01 08:5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범계프로필
박범계 의원
병역면제 사유 1위는 정신질환이고, 면제를 받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은 정신질환 위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1일 제공한 최근 5년간 병역판정검사 면제 사유별 현황 자료와 병역면탈(병역회피) 사건 적발 현황 자료 분석 결과, 6705명(20%)이 정신건강 문제로 면제를 받았고, 발생한 병역면탈 사건의 29%(113건)는 정신질환 위장으로 조사됐다.

2023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브로커에 의한 뇌전증 위장 유형까지 정신질환 위장으로 합하면 249건, 무려 64%에 달한다.

병역면탈 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기소된 294명 중 재판 중인 31명을 제외한 263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명(2.7%)에 불과하고 204명(77.6%)은 집행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의 경우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병역 비리자를 엄벌해 현역과 보충역, 예비역은 물론 실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대전역 철도입체화 사업, 정부 종합계획안 반영
  5. [수능 이모저모]"드디어 끝났다"… 수험생들 홀가분함 속 아쉬움도
  1. 45년 대흥동 지킨 제일화방, 백년가게 선정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2. 보이지 않는 '양자 결맞음', 예술적 상상력으로 피어나다
  3. 아산시, '통합돌봄 온돌봄단' 업무협약 체결
  4. 아산경찰서, 교육청과 청소년 선도 야간 순찰 실시
  5. 아산시, 연말 모바일 아산페이 구매한도 11월~12월 70만원으로 상향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