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18일 충북대서 2024년 국정감사… 교권·교사 성비위 등 질의 예상

8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22대 국회의 첫 대전교육청 국정감사가 18일 실시되는 가운데 주요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년도만큼 사건·사고가 많진 않지만 올해도 교권보호 사안과 교사 성비위 문제, 유보통합 시범운영 논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충북대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개 반으로 나눠 감사를 실시하며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은 김영호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한 감사 1반이 감사를 맡는다.

2024년 대전교육청 국정감사에선 교육정책과 여러 논란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교사 성비위 사건을 비롯해 하반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피해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에선 6월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각각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년도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과 교사 피습사건 등 대형 사건이 잇달아 터진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순탄한 1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여전히 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교권침해 사례 등에 대해 언급될 수 있다.

대전교육청의 묵은 과제인 특수학교 신설과 공립형 대안학교(체험형 특성화고) 설립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공약이지만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학기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비롯해 유보통합 시범운영,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부 정책과 연관된 지역의 문제점 등이 다뤄질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국정감사에 앞서 16일 예상질의답변 보고회를 진행하는 등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