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정감사서 새만금 보복성 예산 삭감 논란 '도마 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도 대상 국정감사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것이었다. 원희룡 당시 전 국토부 장관도 '문제없으면 나중에 다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냐"고 국토부 관계자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이후 8개월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으며 최근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SOC 공기 단축을 위해 전북도와 협의하고 있다"며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19가지 개선 과제도 발굴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가 괜히 보복성 삭감을 단행해 전북도와 도민이 심각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8개월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했으니 입장을 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거의 5000억원 가까이가 삭감되면서 전북 도민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박탈감은 정말 심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의 삭발, 단식 투쟁의 결과로 3000억원이 복구됐지만 그때의 감정이 완벽하게 치유될 수는 없다. 사업 공기가 단축되도록 많은 예산이 배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 한덕수 총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토부가 용역에 들어갔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공항, 철도 등 SOC 사업이 줄줄이 지연됐다"며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들어가고 예타도 통과한 사업을 이렇게까지 방해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단상으로 다시 불려 나온 이상주 실장은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시행의 주무 부처이고 사업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문 의원이 "법적 근거 없이 했다는 말 아니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이 실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문 의원은 김 도지사를 향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자체 점검 때문에 관리비나 금융 이자 등에 큰 손해가 있었을 것인데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도지사는 "국가사업인데 국가 스스로 기간을 굉장히 지연시킨 면이 있다"며 "국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 의원은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가 2022년 19건, 2023년 18건이었는데 1년 만에 (올해) 2건으로 쪼그라들었다"며 "금액으로 봐도 작년에 8조8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대박을 터트렸는데 올해는 64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분노에 국토부와 총리가 응한 것 아니냐. 국책 사업을 두고 심리 경호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전주=이수준 기자 rbs-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