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다자녀가정 방과후 자유수강권 예산 마련 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다자녀가정 방과후 자유수강권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하,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해당 가정 자녀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초·중·고교, 특수학교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1인당 최대 72만원까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광역단위 교육청 중 최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 4개월(3월~6월) 만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 기관(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대상자 파악에 오류가 생겨 예산이 부족해 올해 7월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만 지원하게 됐는데 이마저도 예산이 바닥나 16억 가까이 교육청 예비비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시행 여건을 부실하게 살핀 탓에 처음엔 생색만 냈다가 빼앗아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남긴 사업이 됐다"며 "교육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면 교육 주체들은 정책 신뢰도가 떨어져서 교육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기금,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다자녀 가정을 끈기 있게 지원해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