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시급한데… '사정교~한밭대교' 예타 아직도

시, 10월 말이나 11월 초 예타 통과 발표 예상
최근 SOC 분과위 정책성평가… 최종 심의만
국회 예산위까지 결과 나와야 국비 확보 가능

사정교~한밭대교 사업 위치도. (사진= 대전시)

대전시 현안 중 하나로 지역 상습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행정당국의 속이 까맣게 타고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평가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인데, 당장 내달 예정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전까지 마무리 짓지 못할 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결과가 빠르면 10월 말 발표될 전망이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2021년 7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국토부)의 '제4차(2021~2025)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됐다.



총사업비 2586억(국비 1110억, 시비 1476억)을 들여 중구 사정동 사정교부터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까지 연장 7.54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나 행정 절차 마지막 관문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비 확보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시는 8월 최종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정이 한 달가량 뒤로 밀려났다. 이후 9월 통과 여부를 기다렸으나 심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결과 역시 늦어졌다.

다만, 최근 KDI가 예타조사를 위한 SOC 분과위원회 정책성 평가 발표를 열었으며, 본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말이나 11월 초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속한 예타 통과만이 답이다. 이를 해결해야만 설계비·공사비 등 사업비 절반가량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시는 하반기 초 결과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액 사업으로 포함되도록 계획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11월 중순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예타 통과를 하지 못했을 때다. 미통과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다 보니 2031년 개통 계획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넘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분과위 발표에서 사업 구간의 교통체증 상황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라며 "11월 열릴 국회 예산 심의까지 해당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