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소진공 국감서 '뭇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질타

대부분 지류로 액수만 141억여원…제한 업종 완화 효과 미미
티메프 사태 이후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17.6% 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소진공이 발행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티메프(티몬·위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저조, 수요가 급증한 백년가게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비판 등이 쇄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 갑)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며 부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 대부분이 지류 상품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 적발 액수만 141억 4000만원"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지만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지류형이 전체의 64.3%로 가장 높았고, 모바일이 16.9%, 카드형이 18.7%로 저조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지류 가맹점(중복 포함)이 19만 5026곳으로 79.5%, 모바일과 카드형은 각각 39.9%, 41.6%였다. 박 의원은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지류 상품권은 전체 가맹점의 80%가 가입됐으나 디지털형은 지류형 대비 절반밖에 안 된다"며 "지류형과 디지털형을 복합 결제하는 것도 안 되고 있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티메프 사태 이후 피해자 지원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민의힘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은 "티메프 사태 이후 지원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집행률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81.6%로 높은데, 소진공의 집행률은 17.6%에 불과하다"며 "어디서 구제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제한 업종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업종 기준이 완화된 9월 10일부터 한 달간 신규 가맹점은 364곳으로, 등록완화 대상 영업장 전국 4544곳 중 신규 가맹률은 고작 8%에 불과하다"며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힐난했다.



수요가 급증한 백년가게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은 "백년가게는 100년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한 영농조합의 경우 매출이 44배 오르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은 온라인 판로지원을 통해 매출액이 23억을 달성하는 등 성공사례가 나왔다"며 "신청률도 2018년 1.9대 1에서 2023년 3.7대 1로 두 배가량 상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예산은 2022년 76억원에서 올해 4억 2000만원으로 줄었고, 내년도 이 수준"이라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볼 때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에 백년가게의 정책 취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