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교부금 축소에 종부세 폐지… 대전 자치구 재정 직격탄

정부,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 보류 결정
지방 주요 재원 부동산교부세, 종부세 존폐로 위기
대전 원도심 3개 구 지난해 교부세 감소로 빨간불
수도권과의 재정적 격차… 지방균형발전은 어디에

(사진= 연합뉴스)

대전 자치구 살림이 녹록지 않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 지방교부세 축소와 자치구 주요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까지 거론되면서 재정 악화를 부추기면서다.

특히 열악한 지갑 사정에 단비가 됐던 종부세가 사라지면 수도권과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 돼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8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인 2023년 대전 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교부세는 동구 285억 원, 중구 274억 원, 서구 253억 원, 유성구 204억 원, 대덕구 257억 원이다. 올해의 경우 연말 추가 재정을 받을 예정으로 교부금을 정확하게 집계하긴 이르다.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대전 등 대부분의 자치구의 주요 재원이 됐다. 국세인 종부세는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라는 형태로 전국 지자체에 교부된다.

줄어드는 세입의 영향으로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일부 보존하는 것을 넘어 구정이 운영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정부가 2년 전부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를 대폭 줄이자 대전 일부 자치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자체 지방 세수와 부동산세가 비등한 대전 원도심 3개 구는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동구는 2023년 부동산 교부금을 전년 대비 27.7% 줄어든 285억 원을, 중구는 23.1% 감소한 274억 원, 대덕구 역시 20.7% 낮아진 257억 원을 받았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든 금액을 교부 받을 전망이다.

설상가상 정부가 종부세 폐지와 지방교부세 일부 보류를 추진하자 재정 압박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펑크의 대응으로 "지방교부세·교부세 예산 대비 줄어든 3조 2000억 원을 교부한다"라며 "다만, 남은 6조 5000억 원 집행을 보류하고,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해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폐지 기조를 굽히지 않으면서 대전 자치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자치구 재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부세와 지방교부세 축소로 당장 내년도 예산 운용에 악영향으로 작용해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적 균형을 맞추던 부동산교부세 축소·폐지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내세우던 지역균형발전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을 포함한 전국 자치구들은 종부세 폐지로 발생할 문제에 대응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부는 가용재원을 끌어 부족한 국세 수입을 메운다곤 하나 사실상 지방재원 삭감이 불가피하다"라며 "자치구가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