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세금 낭비? 대전시의회 의원 행감 발언 논란… 교원노조들 반발

15일 열린 행감 종합감사에서 민경배(오른쪽 아래) 대전시의원이 공립유치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공립유치원을 세금 낭비라고 표현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양대 교사노동조합은 즉각 반박했다.

19일 대전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각각 성명을 내고 15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중 발언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종합감사 오전 발언 중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개선을 주문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공립유치원 중 각각 93%, 89%가 정원의 20% 이상 미달률을 보이고 이 같은 원아 수보다 교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발언의 요지다.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은 원아 수 감소 때문에 힘들어서 폐원하는 입장인데 공립유치원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에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세금 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와 전교조 대전지부는 민 의원의 해당 발언이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폄훼·훼손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모두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교사를 탓하는 어처구니없는 현 상황에서도 대전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세금 낭비라는 한 마디로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교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은 갈수록 사교육화돼 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지키고 서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러한 공립유치원이 원아 수가 적다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은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말이다. 공적인 교육영역에 교육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야 교육격차 해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공립유치원의 역할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원 미달 문제는 단순히 세금 낭비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민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립유치원 자체가 세금 낭비라고 한 게 아니라 소규모 병설유치원 중 원아가 한두 명밖에 없는 곳에 한해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심한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어서 시민의 대표로서 얘기한 것"이라며 "원아 수가 적으면 사회적 발달에도 문제가 있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배경을 다 빼고 공교육의 가치를 폄훼했다는 건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