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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도는 연초부터 '25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이 관계부처,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이 꼭 반영되어야 하는 논리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 예산 11조 8677억 원은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1조 5016억 원 대비 366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정부예산 국회 통과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당초 정부 사업 협의 건의에 집중 노력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 성과가 높았고 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각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예산 증액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증액 예산을 배제한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 편성은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APEC, 저 출생 극복 등 국가적인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못하여, 이후 추가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국가예산편성과 지원이 더 필요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는 2025 AEP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기존 정부예산에 상당 부분 필요한 예산은 반영 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28일 APEC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 추가적인 증액을 기대했으나 이번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의결로 반영되지 못했다.
도는 달라진 국회의 정부예산 편성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여 연초부터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국비 확보에 있어 정부예산안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많은 증액 노력과 성과 기대에도 전례없는 국회의 감액예산 의결은 아쉽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3,661억원 이상 증액 확보된 것은 경상북도 예산확보 노력이 상당한 성과라는 의미로 평가된다. 그리고 APEC이나 저 출생 예산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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