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여파...세종시 '현안 사업' 줄줄이 삭감

  • 정치/행정
  • 세종

탄핵 정국 여파...세종시 '현안 사업' 줄줄이 삭감

2025년 정부 예산안(국비) 지원 규모 1조 5801억 원 확정
법원과 정원박람회, 북대전 IC 연결도로, 6생 복컴·광복센터 예산 미반영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글 목조탑 건립안 등도 재반영 무산

  • 승인 2024-12-11 17:5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4092601001816400072951
세종법원·검찰청 건립 예정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 애꿎은 세종시 사업들마저 줄줄이 삭감되면서, 도시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12월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당장 반곡동 '세종법원·검찰청' 건립비는 올해 관련 법 통과로 청신호를 켰으나 최종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가뜩이나 늦어진 완공 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에 있다. 이미 수년간 희망고문을 반복하며 공실과 유치권 행사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에도 또 다시 예산이 삭감되는 비운을 맞이했다. 2007년 행복도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대로라면, 2025년 이전 들어섰어야 할 필수 인프라가 2031년 3월 개원으로 밀려난 게 사실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31년 3월 개청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나, 이는 "1년이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지역 사회 바람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소관 기관인 행복청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해졌다.

행복청 예산으로 담겨야 할 필수 사업들도 석연찮은 이유로 줄줄이 제외됐다. 2029년 완공을 앞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비는 올해 20억 원으로 집행된 뒤 2025년 25억 원을 담지 못해 계속 사업이 어려워졌다. 한별동(6-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누리동(6-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관련 설계비 1억 원도 현 정치 상황에 밀려 수면 위에 올라오지 못했다.

'세종대왕과 한글' 정체성에 기반한 한글문화 글로벌센터 조성 연구용역비(3억 원)도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림청 소관의 한글 목조탑 건립안은 원안 미반영 상태로 남겨졌다.

금강과 충청권에만 유일하게 없는 국립생물자원관 사업비 5억 원도 원안에 이어 최종안에도 담기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선 한강·수도권의 국립생물자원관(인천, 2007년), 낙동강·영남권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2015년), 영산강·호남권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 2020년), 태백·강원권의 국립강원생물자원관(사전 타당성 검토 중)만 운영되고 있다. 공공형 버스 51억 원도 빠졌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비(30억 원)는 12월 16일까지 세종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이란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차질없는 추진 물꼬를 틀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 77억 원을 담아내지 못한 데 있다. 산림청의 6조여 원 예산 그 중 유일하게 미반영됐고, 특정 지역 대상의 사업비 전액 삭감도 세종시에서만 나타났다.

김하균 부시장은 "원안과 최종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들은 언제든 다시 추진할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은 2025년 추경예산안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은 너무 아쉽다. 지역 경제인과 소상공인, 공직자들의 기대가 끝내 무너졌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정부 예산 673조 원 중 세종시 예산은 1조 58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제출된 원안보다 2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4년 대비로는 777억 원 늘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3.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