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여파...세종시 '현안 사업' 줄줄이 삭감

2025년 정부 예산안(국비) 지원 규모 1조 5801억 원 확정
법원과 정원박람회, 북대전 IC 연결도로, 6생 복컴·광복센터 예산 미반영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글 목조탑 건립안 등도 재반영 무산

세종법원·검찰청 건립 예정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 애꿎은 세종시 사업들마저 줄줄이 삭감되면서, 도시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12월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당장 반곡동 '세종법원·검찰청' 건립비는 올해 관련 법 통과로 청신호를 켰으나 최종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가뜩이나 늦어진 완공 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에 있다. 이미 수년간 희망고문을 반복하며 공실과 유치권 행사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에도 또 다시 예산이 삭감되는 비운을 맞이했다. 2007년 행복도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대로라면, 2025년 이전 들어섰어야 할 필수 인프라가 2031년 3월 개원으로 밀려난 게 사실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31년 3월 개청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나, 이는 "1년이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지역 사회 바람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소관 기관인 행복청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해졌다.

행복청 예산으로 담겨야 할 필수 사업들도 석연찮은 이유로 줄줄이 제외됐다. 2029년 완공을 앞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비는 올해 20억 원으로 집행된 뒤 2025년 25억 원을 담지 못해 계속 사업이 어려워졌다. 한별동(6-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누리동(6-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관련 설계비 1억 원도 현 정치 상황에 밀려 수면 위에 올라오지 못했다.

'세종대왕과 한글' 정체성에 기반한 한글문화 글로벌센터 조성 연구용역비(3억 원)도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림청 소관의 한글 목조탑 건립안은 원안 미반영 상태로 남겨졌다.

금강과 충청권에만 유일하게 없는 국립생물자원관 사업비 5억 원도 원안에 이어 최종안에도 담기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선 한강·수도권의 국립생물자원관(인천, 2007년), 낙동강·영남권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2015년), 영산강·호남권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 2020년), 태백·강원권의 국립강원생물자원관(사전 타당성 검토 중)만 운영되고 있다. 공공형 버스 51억 원도 빠졌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비(30억 원)는 12월 16일까지 세종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이란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차질없는 추진 물꼬를 틀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 77억 원을 담아내지 못한 데 있다. 산림청의 6조여 원 예산 그 중 유일하게 미반영됐고, 특정 지역 대상의 사업비 전액 삭감도 세종시에서만 나타났다.

김하균 부시장은 "원안과 최종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들은 언제든 다시 추진할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은 2025년 추경예산안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은 너무 아쉽다. 지역 경제인과 소상공인, 공직자들의 기대가 끝내 무너졌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정부 예산 673조 원 중 세종시 예산은 1조 58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제출된 원안보다 2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4년 대비로는 777억 원 늘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