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여파...세종시 '현안 사업' 줄줄이 삭감

  • 정치/행정
  • 세종

탄핵 정국 여파...세종시 '현안 사업' 줄줄이 삭감

2025년 정부 예산안(국비) 지원 규모 1조 5801억 원 확정
법원과 정원박람회, 북대전 IC 연결도로, 6생 복컴·광복센터 예산 미반영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글 목조탑 건립안 등도 재반영 무산

  • 승인 2024-12-11 17:5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4092601001816400072951
세종법원·검찰청 건립 예정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 애꿎은 세종시 사업들마저 줄줄이 삭감되면서, 도시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12월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당장 반곡동 '세종법원·검찰청' 건립비는 올해 관련 법 통과로 청신호를 켰으나 최종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가뜩이나 늦어진 완공 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에 있다. 이미 수년간 희망고문을 반복하며 공실과 유치권 행사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에도 또 다시 예산이 삭감되는 비운을 맞이했다. 2007년 행복도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대로라면, 2025년 이전 들어섰어야 할 필수 인프라가 2031년 3월 개원으로 밀려난 게 사실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31년 3월 개청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나, 이는 "1년이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지역 사회 바람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소관 기관인 행복청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해졌다.



행복청 예산으로 담겨야 할 필수 사업들도 석연찮은 이유로 줄줄이 제외됐다. 2029년 완공을 앞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비는 올해 20억 원으로 집행된 뒤 2025년 25억 원을 담지 못해 계속 사업이 어려워졌다. 한별동(6-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누리동(6-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관련 설계비 1억 원도 현 정치 상황에 밀려 수면 위에 올라오지 못했다.

'세종대왕과 한글' 정체성에 기반한 한글문화 글로벌센터 조성 연구용역비(3억 원)도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림청 소관의 한글 목조탑 건립안은 원안 미반영 상태로 남겨졌다.

금강과 충청권에만 유일하게 없는 국립생물자원관 사업비 5억 원도 원안에 이어 최종안에도 담기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선 한강·수도권의 국립생물자원관(인천, 2007년), 낙동강·영남권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2015년), 영산강·호남권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 2020년), 태백·강원권의 국립강원생물자원관(사전 타당성 검토 중)만 운영되고 있다. 공공형 버스 51억 원도 빠졌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비(30억 원)는 12월 16일까지 세종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이란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차질없는 추진 물꼬를 틀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 77억 원을 담아내지 못한 데 있다. 산림청의 6조여 원 예산 그 중 유일하게 미반영됐고, 특정 지역 대상의 사업비 전액 삭감도 세종시에서만 나타났다.

김하균 부시장은 "원안과 최종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들은 언제든 다시 추진할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은 2025년 추경예산안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은 너무 아쉽다. 지역 경제인과 소상공인, 공직자들의 기대가 끝내 무너졌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정부 예산 673조 원 중 세종시 예산은 1조 58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제출된 원안보다 2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4년 대비로는 777억 원 늘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2. '행정수도 개헌' 이재명 정부 제1국정과제에 포함
  3. 대전 죽동2지구 조성사업 연내 지구계획 승인 받을까
  4. 대덕공동관리아파트 이재명 정부에선 해결될까… 과기인 등 6800명 의지 모여
  5. '팔걷은 대전경찰' 초등 등하굣길 특별점검 가보니
  1. 충남대병원 등 48개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2. 대전대, 70대 구조 중 숨진 故 이재석 경사 추모 분향소 연다
  3. 이 대통령, 세종시 '복숭아 농가' 방문...청년 농업 미래 조망
  4.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5.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헤드라인 뉴스


충청의대 수시지원자 반토막… 전국 ‘치한약수’ 계열도 감소

충청의대 수시지원자 반토막… 전국 ‘치한약수’ 계열도 감소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충청권 의과대학 지원자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며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의대 정원이 회귀했음에도, 충청권은 전국 8개 권역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16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전국 39개 의대 지원상황을 분석한 결과, 정원 내 기준 충청권 7곳에서 283명을 모집해 442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대가 개별적으로 공개한 정원내·외 결과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 경쟁률은 15.62대 1로 지난해(14.56대 1)보다 소폭 올랐으나, 지원자는 3776명(-46.1..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국내 탑클래스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첫 생산 기지 조성에 시동을 걸면서 대전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과 인천 송도 중 신규 공장 부지를 놓고 고심하는 알테오젠을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행정당국은 지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 생산기지 확보는 고용창출과 세수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전에 본사를 둔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자체 공장 건립에 나선다. 현재 알테오젠은 자체 생산 시설이 없다...

대전 삼계탕 평균 1만 7000원 육박... 1만원으로 점심 해결도 어렵네
대전 삼계탕 평균 1만 7000원 육박... 1만원으로 점심 해결도 어렵네

대전 외식비 인상이 거듭되며 삼계탕 평균 가격이 1만 7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역 외식비는 전국에서 순위권에 꼽히는 만큼 지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8월 대전 외식비 평균 인상액은 전년 대비 많게는 6%에서 적게는 1.8%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건 김치찌개 백반이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가장 많이 찾는 대전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8월 1만 200원으로, 1년 전(9500원)보다 7.3% 상승했다. 이어 삼계탕도 8월 평균 가격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