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래 세대에 '헌법 교육' 활성화한다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미래 세대에 '헌법 교육' 활성화한다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38년 간 제자리
권력 구조와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 제기
최근 계엄령과 내란 혐의 등을 놓고도 관심 고조
세종시의회 '헌법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부각
일부 보수단체 반대...2월 10일 상임위 통과

  • 승인 2025-02-11 17:25
  • 수정 2025-02-11 18:1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헌법
대한민국 헌법. 사진=국회 누리집 갈무리.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38년 간 제자리 걸음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헌법.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숱하게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첨예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시대상에 맞는 개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런 의미에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헌법 교육'은 다소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으나 상당한 가치성을 지닌 의제로 다가온다. 행정수도 개헌이란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세종시 학생들은 더더욱 헌법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할 명분도 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은 최근 계엄령과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놓고 더욱 커졌다.

진보와 보수 프레임에 갇혀 논란을 몰고 온 세종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5년 2월 10일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열(어진·도담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다.

교안위 (1)
2월 10일 교안위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이와 관련,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는 2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순열 의원은 학생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헌법교육 조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는 세이브코리아세종, FORSTKorea시민연대, 세종교육바로세우기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우남애국회,세종부정선거부패방지대, 전직교육자모임, 학부모연합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 단체 일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거친 언어와 비속어를 쏟아내면서, 회견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교안위는 이날 이 같은 진통을 거쳐 원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학교장을 기본계획의 시행 주체로 지정하면서, 이의 시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강도를 더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상정된 조례안 17건 중 원안 가결 10건, 수정 가결 6건, 보류 1건도 함께 처리했다.

헌법 교육을 포함해 학교환경교육 진흥(김동빈)과 학생자치활동 지원(유인호),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활성화(윤지성), 국어 바르게 쓰기(김현옥), 생활임금(박란희) 관련 조례는 수정 가결됐다.

▲시립학교 설치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 등급 폐지, 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교육청)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유인호) ▲공익신고 처리 및신고자 등 보호(김현미) ▲정책실명제 운영(이순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과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윤지성) ▲학교 기숙사 운영(김효숙) ▲중증 장애인 생산품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박란희) 조례는 원안 가결됐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은 보류됐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심사 안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