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의 개헌 찬스...'세종시=행정수도' 최우선 과제

행정수도 시민연대, 2월 21일 성명 "권력구조 초첨의 개헌 위험"
내란 극복 및 헌정질서 회복 후 개헌 공론화 제안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 강조

대통령 임시 집무실 후보지로 검토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10층의 층고 높이가 설계돼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육성' '대통령 용산 집무실 시대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강력한 신호음인 세종 집무실 시대 전환'.

수도권 초집중·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란 극과 극 양상 아래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의 해법 중 하나로 통하는 의제들이다.

국회와 대통령실 설치는 법적으로 확정됐으나, 관건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로 모아진다. 수도권의 우월적 가치를 지방과 나누길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질서 있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개헌 등의 의제가 소모적인 논란을 떠나 질서있고 실효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21년을 흘려 보냈다. 시대 과제인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작금의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론은 내란 및 탄핵을 희석화하고 본질을 외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부르고 위험한 제안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에 개헌 시점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한 토대에서 질서 있게 진행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제부터 윤석열 정부의 진짜 수도 건설을 현실화하고, 지연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실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 '개헌'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여·야 정치권이 쏟아낸 수사적·현학적 행정수도 공약에 종지부를 찍고, 행정수도 개헌의 실질적 로드맵 제시로 진정성과 수도권 병폐를 극복할 의지를 보여달라는 주문도 했다.

시민연대는 "대통령실은 역대 정권을 거치며 광화문·청와대 불가론, 용산 무용론에 직면해 있다. 현실적 대안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있다"며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완전 이전, 대사관을 포함한 외교 및 언론 이전, 이와 연계된 기업 및 단체의 연쇄 이동은 지방 살리기의 강력한 신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독재 정권 청산과 민주화 선언 과정에서 개헌된 이후 38년 간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 없이 유지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