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능화 되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안광현 대전 대덕경찰서 범죄예방계장

안광현 계장

과학 통신의 발전으로 과거 유선 전화기에서 전파를 이용한 무선 휴대폰이 개발되고 2G에서, 5G, LTE까지 정보 전달의 속도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통신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고 필요 정보를 찾는 멀티 통신으로 그 개발의 시계는 초를 건너뛰듯 발전해 왔다. 그에 따라 과거에 없던 새로운 범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표적 재산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간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 초창기 전화로 속여 단순히 계좌로 돈을 입금 시키는 방법에서 인적 도용 미끼로 검사를 사칭하는 기관 사칭 사기, 저리 대출 미끼 대출 사기에 이르고 그 방법 면에서도 악성 앱을 이용하는 고도의 범죄 지능화로 발전돼 가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카드가 발급됐다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인적 도용을 미끼로 AI 음성 변조 기술을 이용하는 수법 면에서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2023년 피해 건수는 4만 여 건, 피해 금액은 8000억 원에 달하고 전년에 비해 15% 이상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 기관에서도 예방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으나 수법의 다양성과 범인의 아카데미 배우급 연기력에 보통 시민들은 쉽게 속을 수밖에 없고, 피해 연령층, 직업군의 다양성으로 보면 피해자의 단순 무지로 인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평생 아껴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범인에게 빼앗기고 피해자는 그 고통을 온전히 견뎌야 하는데 그 고통의 깊이는 보이지 않는 바다 속 같다.

이런 악질적 사기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충분한 경각심이 필요한데 경각심 고취는 정부, 언론, 금융기관, 수사 기관의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별도 예산도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행동 과정은 결국 한 가지다. "돈을 은행에서 출금한다 ", "모르는 사람 계좌로 돈을 이체시킨다"로 귀결된다.

결국 자기 예방이 중요 한데, 범인이 무엇을 말해 속이려 하든지 결국 "현금 인출" 4글자를 내가 들었다면 이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그 어떤 수사 기관,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인출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은 피해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다. 경찰에서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마다 늘어 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갖춘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안광현 대전 대덕경찰서 범죄예방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