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대전지법 형사9단독

  • 승인 2025-03-19 17:31
  • 수정 2025-03-20 08:51
  • 신문게재 2025-03-2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3242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도주한 피고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2024년 5월 1일 오전 2시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후 현장을 이탈한 A(53)와 B(60)씨에게 각각 사고후미조치 및 범인도피 그리고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

A씨가 운전하고 B씨가 동승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번 사고로 모두 2508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이들은 유성의 모텔에서 투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인 B씨가 38시간 만에 먼저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사고 당시 차 안에서 말다툼하던 중 실수로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났을 뿐 병원 진료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며 음주혐의를 부인했다. 운전자 A씨도 몇 시간뒤 경찰에 출석해 같은 진술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2개월 간의 수사를 벌여, A씨가 술을 마시고 있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영수증을 확보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망한 것으로 B씨는 이를 알고 방조하는 등 국가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형 라이즈' 13개대학 643억 투입 83개 과제별 사업 수행
  2. 대선정국 도심단절 철도 도로 입체화 관철시급
  3.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극복하고 세 번째 대권 도전 성공할까
  4. 대전 기간제 교사 5년간 400여명 늘었다… 정교사는 감소세
  5. SKT 유심교체 첫날, 대전 대리점 곳곳 긴 줄… 노년층 혼란 극심
  1. [기고] 대전·충남 통합의 과제와 전망
  2. 대전 당원 만난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3. "충남미술관 성공적 건립 위해" 지역 예술계 상생·협력의 장 마련
  4. 유심 교체의 긴 줄
  5. 대전 토끼봉에 일제 방공호 2개 "길목에 만든 일본군 참호"

헤드라인 뉴스


대전 토끼봉에 일제 방공호 2개 "길목에 만든 일본군 참호"

대전 토끼봉에 일제 방공호 2개 "길목에 만든 일본군 참호"

대전에서 충북 옥천을 잇고 한때는 청주 방향으로 분기하던 교통 요충지에서 일제강점기 방공호 동굴 2개가 추가로 확인됐다. 밖에서 동굴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벽을 세워 숨겼고, 산봉우리 아래 4개의 동굴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팠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대전 동구 신상동 오리골마을에서 만난 송정의(91) 옹은 벚꽃길로 유명한 회남로 주변에 일제강점기 조성된 동굴에 대해 증언했다. 백남우 대전향토문화연구회장이 마을 역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하 방공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곳은 1975년 대청댐이 준공되어 수몰되기 전에는..

5월 충북 1448세대 분양… 대전·세종·충남 분양 없어
5월 충북 1448세대 분양… 대전·세종·충남 분양 없어

충청권 내 5월 아파트 분양은 1400여 세대 규모로 모두 충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은 분 물량이 없어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22개 단지 1만 7176세대(일반분양 1만 1065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일 실적과 비교해 7% 줄어든 물량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만1697세대, 지방 5479세대가 공급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경기 6603세대 ▲서울 4333세대 ▲인천 761세대가 예정돼 있고, 지방은 ▲부산..

예산 급감·정부 무관심 ‘도심융합특구’, 정치권이 불씨 살린다
예산 급감·정부 무관심 ‘도심융합특구’, 정치권이 불씨 살린다

정부가 지역소멸 해결을 위해 추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방치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씨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구체화 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 중인 5대 광역시의 국회의원들은 포럼을 만들어 공동대응에 나서고, 사업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우선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포럼)은 4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 학계 등이 모여 도심융합특구 추진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진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 삼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당원 만난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대전 당원 만난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 향토기업과 함께 대선 홍보…선거 김 출시 향토기업과 함께 대선 홍보…선거 김 출시

  • 유심 교체의 긴 줄 유심 교체의 긴 줄

  • 내가 만든 모형항공기 하늘로 슝~ 내가 만든 모형항공기 하늘로 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