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가동 찬·반...시민단체 대리전

3월 21일 가동 추진 주민협, 3월 24일 금강유역 환경시민단체 회견
주민협, "가동으로 금강 이익권 보장"...시민단체, "철거로 환경 보전"
각자 입장서 다양한 논거로 주장 반박...끝모르는 논쟁 언제까지

지난 21일 가동 추진 주민협의체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기자단 제공.

금강 세종보 '철거 vs 가동'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양측간 논리 싸움이 맞불 양상으로 전개되며, 앞으로 생산적인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그동안 세종보 가동에 대해선 '환경단체와 정의당'이 즉시 철거,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가 가동으로 정면 충돌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은 '탄력적 가동'이란 관점에서 최민호 시장 및 시 집행부와 같은 맥락의 입장에 서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3월 21일 세종보 가동 추진 주민협의체, 3월 24일 금강유역 환경시민단체의 반박 기자회견으로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세종보 즉시 가동으로 시민의 금강 이익권 보장하라."=가동 추진 주민협의체는 이날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했다. 우리 인류가 태초부터 강을 중심으로 정착해 번성해왔고, 이는 인간의 친수 본능이자 먹거리 확보, 외부로부터 방어 등을 위해 필수적 요소란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강 자원의 친수 공간 활용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의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독일의 함부르크 하펜시티, 서울의 한강부터 프랑스의 파리 센강 강변, 영국의 런던 사우스뱅크(템스강 남측), 중국의 상하이 던 번드, 호주의 브리즈번 사우스뱅크,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행복도시 또한 금강과 미호강을 중심으로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해 조성하고 있는 만큼,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거를 내놨다.

이들 단체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인구 급증으로 인해 강과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다"라며 "주거 안정과 경제활동을 위해 물 공급은 필수적이고, 댐 건설은 강의 인공적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다. 금강 상류의 대청댐과 용담댐도 같은 의미"라고 해석했다.

댐 설치로 인해 현재 세종시를 흐르는 강의 유량이 급격히 줄었고 유속도 느려졌으며, 이로 인해 금강은 도랑 수준에 전락하고 하도 내 무성한 나무와 잡초, 각종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지목했다. 야생동물 번식에 의한 분변 오염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주민협의체는 "강수가 6~9월에 집중돼 쓸모 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류 지혜도 필요하다"라며 "세종보가 계획 단계부터 친수시설로 계획되고 건설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구상에 따라 세종시로 이주한 주민들에게도 조망 이익권이 있다. 친수·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권리도 있다"고 밝혔다.

가변식 수중보 기능으로 얼마든지 수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유량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란 점을 거듭 어필했다. 즉시 가동을 통해 친수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상권 침체 해소의 기제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협의체는 "근거 없는 세종보로 인한 수질, 수생태 관련 괴담을 퍼트리며 세종시민의 금강 이익권을 침탈하려는 일부 환경론자들은 당장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물러나라"며 "오로지 자신들만이 자연과 생태를 걱정하며, 푸른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보 가동을 악마화하는 아집도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흰수마자와 감돌고기 등은 수심 2~3m에서 잘 살고 있다는 점도 반박의 근거로 내세웠다.

환경 시민단체가 3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보를 둘러싼 가짜 뉴스를 바로 잡아달라. 강은 흘러야 한다."=이에 반해 환경 시민단체는 조만간 '세종보의 진실 보고서(200페이지 분량)' 발간 소식을 전하면서, 최민호 시장과 주민협의체의 가동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바통을 이어받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고서에는 긴 기간의 모니터링 결과가 덧붙여지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통해 만들어질 행복도시의 금강 미래상이 반영될 것"이라며 "많은 목격담과 증언들이 더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종보 개방 전·후 수질과 수생태계, 경관, 생물다양성 모두 좋아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란 점도 어필했다.

단체는 "강물을 가로막아 개발하자는 구시대적인 낡은 방식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맑고 건강한 금강을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세종보의 진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세종보가 노무현 정부 시절 계획이긴 하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금남교에서 한두리대교 방향으로 옮겨져 진행된 4대강 사업이란 사실부터 재확인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보 가동 기간 썩어가던 강의 모습도 상기했다. 이제는 놀라울 만큼 자연성을 회복한 데 대해 주목했다.

갈수기와 홍수기에 탄력 운영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가까운 공주보 역시 백제문화제 등을 이유로 탄력 운영을 할 때, 뻘밭 증가와 생물 건강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또 현 정부의 감사원 결과가 경제성 분석 보완에 있지 가동의 빌미는 아니란 점, 세종보 가동 당시 잦은 고장으로 인해 5년 간 119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부분, 수력발전원 가동률이 25% 이하인 수치, 양화취수장을 통한 물공급 대책 가능, 세종보의 홍수 조절 능력 부재, 세종보로 가둔 물의 사용처 미지수, 합강까지 생태 환경 악화, 금강을 막아 관광유원지로 재탄생 불가능,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댐 허물기 동향 참고 등으로 세종보 철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