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해자 84명 법원은 24명만 인정…전세사기 다른 셈법 '왜?'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검찰은 피해자 84명 법원은 24명만 인정…전세사기 다른 셈법 '왜?'

대전지검 유성구 등 74억원대 전세사기 기소
선순위 허위고지 및 재력과시로 84명 피해
항소심 재판부 60명 사기피해 입증부족 '무죄'

  • 승인 2025-04-06 14:47
  • 신문게재 2025-04-07 9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KakaoTalk_20250406_122217578_edited
대전에서 84명 피해자 74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사건이 법원 항소심에서 상당수 무죄가 선고되면서 상고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검이 세입자 84명에게 전·월세 7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 항소심이 60명 55억여 원의 전·월세 계약은 사기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기획하는 것이 피해자 기망행위의 일부이거나 밀접한 관련 있다는 공소사실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감형된 피고인 모두에 대해 상소했다.

6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된 A(47)씨와 B(40)씨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징역 3년은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C(42)씨는 1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대덕구 중리동, 동구 용전동 신축 다가구주택에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자본금 없이 다가구주택을 지어 세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무자본갭투자 임대업을 계획해 2020년 9월 17일 유성구 신성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는 등 임차인 16명에게서 13억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구 괴정동의 다가주택에서도 깡통전세로 설계한 다가구주택에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32억6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밖에 중리동 다가구주택 12명 14억2000만 원, 동구 용전동에서 18명 13억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214쪽에 달하는 선고문을 통해 임대인 측이 전·월세여부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고지할 때 앞서 전세계약자가 계약금만 납부해 잔금을 치르지 않고 본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가 들은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유성구 신성동 임차인 16명 중 8명의 전·월세 계약은 피고인들의 사기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라는 것이 왜 기망행위의 일부이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인지 기소 사실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진술서 작성제출을 안내하면서 보낸 서류에 사전에 적혀 있는 진술 예시문이 기재되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서에 큰 의미를 부여할 없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재력을 과시하며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시점이 계약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다면 사기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목적물을 무자본 갭투자의 방식으로 취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범죄의 강력한 징후 내지 징표인 것처럼 다뤄지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취해질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1.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2.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3.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4.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5. 세종시, 전국 최고 안전도시 자리매김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