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수도론'...이번 대선에도 선거용 의제?

2004년 위헌 판결, 2010년 MB 수정안, 2020년 민주당 단독 추진 무산
6월 3일 대선 의제로 재소환...공고한 수도권 지배구도 아래 실효성은
세종시 여·야 정치권, 모든 후보 향해 "행정수도 완성" 한목소리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실, 호수공원, 정부세종청사 등이 있는 세종시 세종동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2025년 6월 3일 대선 확정 흐름 아래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 이슈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청와대로 유턴 또는 현 용산 집무실 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다. 광화문 청사는 보안 문제, 과천청사는 임시적 성격이란 한계로 인해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국 제2집무실 설계가 진행 중인 세종시가 제1집무실의 최적 이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건은 십수년 간 공고히 구축된 수도권 초집중·과밀 구도를 깰 수 있겠는가로 모아진다. 수도권은 2012년부터 세종시와 12개 혁신도시 출범 이후로도 공고한 지배력을 구축하며, 2020년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인구를 넘어섰다. 경제·교육·문화 등 핵심 산업 전반을 독점한 지 오래고, 정치 권력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토대로 확고히 해왔다.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건 주지의 사실. 이는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판결, 2010년 MB정부의 수정안 논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의 부작용 등으로 이미 확인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대목이나 실제로 그 지위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사진의 파란색 원 지점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후보지 중 한 곳.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

국회의 인적 구성만 봐도, 수도권 국회의원은 지역구 기준 122명으로 전체 254명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사실상 과반수에 가깝다. 이들이 자신 지역구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최우선에 둘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은 서울 36명, 경기 53명, 인천 12명 등 모두 101명에 달한다. 비례를 제외한 의석수 160석의 63%를 차지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언급한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가능성'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재심 판단 요청' 등이 허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또다시 선거용으로 반짝 등장할 공산도 크다.

일부 언론에선 벌써부터 실체 없는 '아파트 가격 상승' 기사를 쓰며, 행정수도론에 대한 부정적 색채 입히기에 나서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 가치'란 본질은 외면한 채, 집값 상승용 기제로 폄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특위.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 여·야 정치권이 4월 8일 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 의원 외 9명)를 통해 성명을 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위는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수도권 과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치와 행정의 중심은 단지 건물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결단"이라며 "대통령 선거일 확정에 부쳐 차기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에서 집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미 국무회의실을 갖춘 정부세종청사부터 43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 2031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이란 조건만 보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묶여 있을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제라도 행정의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이란 병폐의 사슬을 끊고, "행정수도 완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초당적 과제다. (대선 후보들은) 당선 즉시 세종에서 집무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을 겨냥했다.

특위는 "이 같은 요구는 결코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국가행정의 효율화, 수도권 밀집화 해소, 균형발전의 상징적 실천 수순"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적 용기와 결단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차기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