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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신 의원은 14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실종 사고의 심각성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장애인 실종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진주시에서도 올해 2월까지 벌써 116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2022~2024년 사이 연평균 약 1050건 이상의 실종·가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일부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했다.
신 의원은 "시민 제보가 있을 경우 실종자 평균 발견 시간이 4시간대로 줄어드는 만큼, 지역사회의 조기 대응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과 단체의 수색 활동에 실비를 보전하고, 실종 대응 매뉴얼 기반의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위치추적 장치 보급 확대, CCTV·드론 관제 시스템과 연계한 탐색 체계도 함께 언급했다.
사전 등록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접근성 개선도 과제로 지목됐다.
다만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이 반복돼 왔음에도, 구체적 예산 계획이나 단계별 이행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질적인 제도화와 통합적인 대응체계 마련 없이는 시민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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