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더 좋은 삶이란?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더 좋은 삶이란?

안필용 CDS 정치아카데미 원장

  • 승인 2025-07-13 16:59
  • 신문게재 2025-07-14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안피룡
안필용 원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 계엄에 분노했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범들의 처벌과 함께 국민적 분열을 통합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경제문제도 심각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 역시 과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재명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국민의 동참도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정치는 국민적 효용을 높이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치가 국민적 기대와 효용을 높이는 문제에서 효과적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정치가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결과를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정치, 좋은 삶이 될까?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한 경쟁과 연대는 피할 수 없다. 때로는 권위와 권능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이 과정을 조정해왔다. 그러다 근대 민주주의가 성립되면서 법과 제도, 정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여전히 충분하지 않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 과거의 야만적 상황을 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라는 형식적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더 좋은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치열한 경쟁의 과정에서 선택의 자유와 그 선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전환되었지만, 그것이 더 좋은 삶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판단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개인의 삶도 피폐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했을 때 시민들은 공적영역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무로 여겼다. 이는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삶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에서 더 좋은 삶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선택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과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현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는 마이클 샌델이다.

샌델은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개인의 선택 문제를 단순히 사적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공화주의적(공화제적) 주제, 즉 공동체 속에서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정치적 논의에서 단순한 기술적·중립적 해결책이나 절차적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개인의 선택 문제도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어떤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둘째,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처럼 보여지는 문제도 정치적 논쟁과 분리될 수 없고, 분리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한다. 이미 현실에서 종교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질 될 수 있는지 묵도하고 있다.

셋째, 개인의 선택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책임을 자각하고,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정부가 탄생했던 선택의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고 타인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존중하는 능력,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공공에 대한 지식, 소속감,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넷째,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논쟁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개인의 선택 문제도 이러한 공적 논쟁의 장에서 다뤄지고 귀속되어야 한다.

마이클 샌델의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더 좋은 삶을 위해 개인의 선택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연결되어야 한다. 개인의 선택을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가치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실망하지 않고 함께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안필용 CDS 정치아카데미 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생의 수를 놓다’ 졸업식
  2.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2025 차노을 전국투어 대전 수익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생활학습 환경 지원
  3. 이동진 건양사이버대 총장, 원대협 14대 회장 취임 “원대협법 국회통과 총력"
  4. 백석대 레슬링팀, 제49회 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 '메달 싹쓸이'
  5. 천안시청소년재단-이천시청소년재단 업무협약 체결
  1. 천안법원, 만취 상태서 충돌사고 내고 도주한 30대에 '징역 1년'
  2. 천안시립교향악단, 9월 3일 신진연주자 '협주곡의 밤' 개최
  3. 천안도시공사 북부스포츠센터, '시니어 트로트댄스' 조기 마감
  4. 천안동남경찰서, 동천안우체국 직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5. 단편영화인과 대전시민들의 축제 개막…31일까지 엑스포시민광장서 상영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첫 정기국회 돌입 충청 현안관철 골든타임

李정부 첫 정기국회 돌입 충청 현안관철 골든타임

1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충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특별법과 대전충남특별법 등 연내 통과는 물론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충청 현안 관철을 확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민·관·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트램 등 현안 예산 증액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등의 불인데 한층 가팔라진 여야 대치로 충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같은 달 9·1..

국회·대통령실 플러스 `디지털 미디어단지` 약속은 어디로?
국회·대통령실 플러스 '디지털 미디어단지' 약속은 어디로?

세종시 누리동(6-1생활권) 입지만 정한 '디지털 미디어단지(언론단지)'.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로 이어지면 정책 공약으로 남겨져 있으나 빈 수레가 요란한 형국이다. 당초 계획상 토지 공급은 2025년 올해였다. 2021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수도권 일간지 4개사와 방송 7개사, 통신 1개사부터 지방까지 모두 17개사가 너도나도 양해각서만 체결했을 뿐, 실체는 온데간데 없다. 당시만 해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이 2027년을 향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각각 2033년, 2029년으로 미뤄져 앞날은 더더욱 안개..

여야 대전시당, 내년 지방선거 앞 `잰걸음`
여야 대전시당, 내년 지방선거 앞 '잰걸음'

내년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대전시당이 조직 정비와 인재 양성 등 지선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권력을 차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역에 3당 구도 안착을 목표로 한 조국혁신당까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먼저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8월 31일 중구문화원 뿌리홀에서 대전·세종 제2기 정치아카데미를 개강했다. 2기 아카데미에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80여 명의 수강생이 등록했다. 첫 강의는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주제로 수강생들과 만났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마지막 물놀이 마지막 물놀이

  •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 ‘깨끗한 거리를 만듭시다’

  • 일찍 끝난 장마에 수위 낮아진 대청호 일찍 끝난 장마에 수위 낮아진 대청호

  •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