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 본격 추진... 학교급식 갈등 풀릴까

대전교육청 TF 구성 1차 회의
병가 등 결원에도 공백없도록
학교 요청 땐 '즉각 인력 지원'
"휴가 등 근무여건 개선 기대"

출처=전국학비노조

조리원의 병가 등 갑작스러운 결원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는 학교급식 안정화 대책이 추진된다. 근무환경 개선을 놓고 학교 측과 노조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급식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 급식 운영을 위해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를 본격 추진한다. 대체전담인력제란 조리원이 병가 등 휴가 사용 시 대체인력의 신속한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교육청이 대체전담조리원을 채용해 학교에서 인력 요청이 있을 시 즉각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 도입 타당성 분석·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한 뒤 관련 부서, 영양교사, 조리원, 노조 등으로 구성된 지원 TF를 구성하고, 17일 1차 회의를 통해 학교현장 의견 수렴과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방식과 인력 배치기준 등 조리원 휴식권 보장과 동시에 급식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의견이 개진됐다.



운영 방식은 '지원청 전담대체형'과 '거점학교 전담대체형'으로 나뉘는데, 대전교육청은 지원청 전담대체형으로 지원청 소속 인력이 학교에서 대체인력 요청이 있을 시 출장 지원을 하고, 그 외엔 소규모학교 등 격무지에 파견돼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점학교 전담대체형은 거점학교에 정원 외 인력을 추가 배치해 수일 고정 출근하고 타 학교 요청이 있을 시 출장을 가는 방식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10명 이내의 대책인력 선발 계획을 세웠지만 수요를 감안해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경력자 위주 선발 등 구체적 인력 운용 방안을 관련 부서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을 확보해 학교에서 필요 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결원 시 즉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명단을 사전에 등록해놓는 방식인데, 일각선 매칭이 활성화되지 않고 단순 연락처를 공유하는 수준에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청 TF 회의에 참여한 주무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결원 시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아파도 참고 일 하거나 주변에 수소문해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배치기준 수립과 충분한 인원 확보를 통해 대체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비노조가 발표한 학교급식실 노동실태 조사에선 조리원 10명 중 6명이 병가나 연차 등을 자유롭게 사용 못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동료에게 미안해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등이 주를 이뤘다. 결원율이 높을수록 '휴가를 전혀 사용 못한다'는 응답률이 급증해 노동 강도 완화와 함께 휴가권 보장 제도화의 시급함을 드러냈다.

김희정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 도입 본격 추진으로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해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조리원의 원활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