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민참여예산 공모 추진

"예산의 주인은 군민"

산청군청 전경<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23일,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군은 공모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총 5억2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공모 분야는 군민주도형, 청소년·청년주도형, 지역주도형, 사회적약자지원형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사회적약자지원형'은 노인, 저소득층,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주민 제안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28일까지 산청군 주민e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은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지만, 실효성에는 과제가 남는다.

제안 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자료는 아직 부족하다.

또한 일부 제안이 행정 여건이나 예산 규모와 맞지 않아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참여 확대만큼, 실현 가능성과 제안 반영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예산의 주인은 군민"이라며 "군민 제안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가 실질적 참여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후 집행 단계의 투명성과 피드백이 관건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