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필요성' 촉구

대학 병원 의료 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 확대 승인 보건복지부 답변 침묵

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 시민 발의로 옛 성남시청 부지에 들어선 성남시의료원이 해마다 수백억 원의 적자 운영이 지속 되면서 물먹는 하마로 전락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곳은 최첨단 의료시설과 500병상을 갖추어 놓고 2019년 시범 진료를 시작했지만 지금껏 절반 이상 병상을 채우지 못해 시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공공의료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학병원 유치에 행정력 쏟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보상태다.

시는 21일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한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추진 배경과 현황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의료진(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가정의학과 이외의 전공의 확보 불가 ▲진료 공백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기능 약화 ▲시민 신뢰 저하 ▲환자 감소 및 의료 손실 증가 등 악순환이 고착화 되고 있다 설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형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른 지역 2차 병원 협력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확충 정책과 연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며 밝혔다.

한편 포럼 측은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은 '착한 적자'여야 한다"며 "단순한 민간 위탁이 아닌, 대학병원 의료진이 위탁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일각에서 주장한 ▲진료비 상승 ▲공공보건의료사업 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운영, 표준 진료지침 확대 적용,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 대상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해 지방의료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시민 인식 여론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지만 지금껏 보건복지부가 승인하지 않아 운영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현재 시는 연간 400억~500억 원에 이르는 성남시의료원의 의료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며,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의 재정 출연을 이어가면서 대안을 찾고 있지만 복지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아 적자운영이 지속 되고 있다.

성남시가 출연한 재정을 살펴보면 2022년 (265억), 2023년 (215억), 2024년 (413억), 2025년 (484억)을 지원하고도 공공의료원 역할을 못해 이런 추세라면 향후 누적 적자가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신 시장은 "일부 국회의원의 사실 왜곡으로 성남시민의 염원인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수년째 해결 되지 않아 시민의 의료공백과 재정 투입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