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헌의 세상읽기]대전.충남 행정통합 '5극 3특' 실현할 전략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합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며,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그친다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낳을 수 있다. 통합은 명분이 아닌 실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체계를 통해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구상이다. 중부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수도권 등 5개의 권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는 실험적 자치의 모델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대전과 충남은 '중부권의 중심지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광역 거점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전략적 측면으로 볼 때,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전략과 지역 실천이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행정수도 완성과도 직결된다.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주 기반과 행정 기능이 밀집된 권역 내로의 재배치를 필요로 한다. 대전은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개발 중심지로, 충남은 산업 인프라가 결합된 성장벨트로 기능하며,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지역이 통합된다면, 중부권은 수도권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초광역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통합 이후 대전 중심의 자원 쏠림 우려는 충남 주민들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합치기' 보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건, 통합이 어떤 미래를 제시 할 수 있는가이다. 세종시 단독으로는 행정수도의 완성이 어렵다. 대전.충남과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기능.경제. 생활권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수도권 대체 기능이 현실화될 수 있다. 통합은 단지 큰 행정단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부권 전체의 생활권.경제권.교통망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세종.충북과의 협력을 통해 '권역 중심 도시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5극 3특'전략과의 연계 속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통합이 단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권역경제, 교통망 재편 등 실질적 변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는 통합은 실패다.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주체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라는 본질적 질문 앞에 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정무적 속도보다 전략적 공감, 정치적 명분 보다 기능적 실리가 앞서야 한다.

대전·충남은 중부권의 핵심 축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의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중부권 메가시티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전략적 기반이 된다. 특히 대전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충남은 산업과 정주 기반, 세종은 행정 기능이라는 상호보완 구조를 갖춘 만큼, 권역 기반 광역생활권 구축에는 최적 조건이다. 이 통합은 수도권 기능을 대체하는 실질적 지역 중심 체계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의 실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려도 적지 않다. 충남 내에서 제기되는 대전 중심 자원 쏠림 우려, 절차적 정당성 부족, 주민 참여의 미흡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또 하나의 약속'으로 남을 수 있다는 불신도 크다. 실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미 지난 두 정부에서 실패를 반복해 왔다. 지금도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태다. 정권 초반이라는 명분으로 미루다가는 선거 정국에서 정치적 셈법에 갇힐 수밖에 없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중부권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 이다. 그 한 걸음이 진짜 변화를 이끄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말보다 실행이 필요하다. 정무적 계산보다 실질적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