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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 부승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 등과 공동주최했으며, 최근 논란을 일으킨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이 국내 산업, 경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준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울여자대학교 이정현 교수,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 등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최민식, 황철수 교수,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경기남부 도회장, 국토지리정보원 김형수 스마트공간정보과장, 국방정보본부 안동욱 대령 등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 디지털 주권에 이르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며,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국가 핵심자산"이라며 "반출 여부를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서 공간 정보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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