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 과학기술계 요구 경청해야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과학기술계에 혼란을 불러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현안은 다양하다.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소속된 출연연과학기술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최근 각 당 후보 측에 대선공약 제안서를 보내 혁신 정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총은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실행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권이 보장된 혁신적 상위행정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R&D 예산 5% 이상 법제화,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요구했다. 현재 R&D 예산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편성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재조정하는 형식으로, 권한 분산 체제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연총의 생각이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정책 등 10대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학기술계를 정치 이념에서 독립시키자는 제안과 함께 정책 감사제 폐지와 과학기술 기관장 임기 독립성 보장 등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인 과실연은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부처별 R&D를 총괄할 수 있어야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준비 기간이 짧은 조기 대선의 특성을 반영, 큰 방향을 설정한 후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면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난데없는 R&D 예산 삭감 여파는 아직 연구 현장을 짓누르고, 매년 수만 명의 이공계 인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하면서 초격차의 과학기술 발전 없이 국가 번영은 불가능해졌다. 대선후보들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학기술계가 직면한 현안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