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여·야 정치권은 동상이몽

5월 13일 열린 행정수도 완성 '대선 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 반쪽 전락
국힘 인사 일색 참여, 세종시 지역구 의원은 모두 불참
행정수도 공약 발표도 개혁신당만 보다 적극적인 약속...민주당, 영상 대체

이날 제목만으론 너무나 가치 있는 세미나는 여·야 정치권의 동상이몽 아래 퇴색된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참가자들 면면. 국힘 인사들 일색으로 채워졌다. 사진=세종시 제공.

6.3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동상이몽이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선 국면의 단골 공약 사항으로 '행정수도론'을 쏟아내고 있으나 각론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방의 가치 대신 수도권 표심을 더 의식하는 모양새가 엿보이고 있다.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는 이의 단면을 여실히 노출했다.

당장 참가자 면면부터 '반쪽 세미나'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세종사랑시민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일색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데 그쳤다.



한 참가자는 "정파를 떠나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종시 지역구 의원 2명은 아예 토론회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국힘에선 장동혁·양향자·김소희·강승규 국회의원이 직접 자리에 함께 했으나, 다른 당에선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만 나와 자당의 '행정수도 공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언주 이재명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영상으로 '행정수도 완성 공약' 발표를 대신했다.

국힘 소속 단체장인 최민호 시장 주도의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곱잖은 시선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 앞선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 선대위 출정식에선 "형식적인 토론회 개최가 현 시점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실질이 중요하다"는 비판적 시선이 감지됐다. 각 당별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춘 움직임이 본격화된 영향도 작용했다.

이날 중량급 있는 인사들의 참가 여부를 떠나 '내용'에서도 아쉬움을 보여줬다. 당선권과 거리가 있는 개혁신당만 혁신적인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쏟아냈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이 이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천하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위인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특정 도시를 만든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각오를 가지고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며 "이준석 후보는 누구보다 앞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전략들을 내놨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분원의 기능이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 미국은 국회와 백악관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여기서 정부부처들도 한데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기능은 빠르게 세종시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양향자 국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날 세종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국힘에선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이 연단에 서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언했다. 앞서 청와대 집무의 불가피성을 언급했으나 한걸음 나아가는 모습이다. 다만 실현 방안 등 각론은 빠져 있어 물음표를 달게 했다.

이재명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은 앞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미 2027년과 2031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이언주 위원장은 이날 영상에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임기 말로 내다봤다. 2030년 차기 정권에 가서야 완전한 이전을 도모해볼 수 있다는 현실론으로 읽혔다. 또 올 하반기 발표를 앞둔 수도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도 재탕해 내놓는 데 그쳤다.

대선 초기인 만큼, 각 당의 진정성을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이란 시각도 있다.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조만간 세종시를 찾을 후보들이 내놓을 '세부 공약'을 놓고 표심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