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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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책포럼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94차 지역정책포럼이 5월13일 오후 3시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정상신 미래교육연구회 대표, 오형석 충대세 희망도시포럼 사무총장,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최종인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 공동대표, 장종태 국회의원, 김욱 배재대 총장,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강석구 충대세희망도시포럼 이사장,김정겸 충남대 총장,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회장, 임운호 지역정책포럼 총무이사,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부의장,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
이날 임운호 지역정책포럼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열린 개회식에서는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개회사하고,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이 환영사했다. 또 장종태 국회의원과 박용갑 국회의원이 축사했다.
이어진 좌담회는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배재대 교수)이 ‘제21대 대선 공약 평가와 충청의 발전 과제’를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어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부의장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 방안 등’에 관해, 강석구 충대세희망도시포럼 이사장(충남대 교수)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 등’에 관해,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지회 회장이 ‘과학도시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에 관해, 최종인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 공동대표(한밭대 교수)가 ‘지역경제의 경제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해,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이 ‘지방대학 육성 방안 등’에 관해,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이 ‘지방자치분권 방안 등’에 관해,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가 ‘지역문화예술 및 지방언론 육성 방안 등’에 관해, 정상신 미래교육연구회 회장이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에 이날 긴급좌담회 내용을 지면에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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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제94차 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공동개최를 허락해 주신 유영돈 중도일보사 사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사회, 기조발제, 제언을 맡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모쪼록 이번 포럼에서 충청의 발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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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
▲지역정책포럼은 그동안 지역의 이슈들을 진단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온 우리 지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다. 오늘 저희 중도일보에서 지역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충청지역 공약을 점검하고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발제자와 제언자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피니언 리더분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지적이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본다. 기탄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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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대전 서구 갑 국회의원 |
▲대선 후보의 우리 대전충청 공약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오늘 지역정책포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 우리 지역 세종의 행정수도 이전, 대전의 과학도시, 충남의 산업발전 등에 포커싱을 맞춰 충청, 대전, 세종의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제언자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당에 잘 전달하겠다. 오늘 제94차 지역정책포럼 개최를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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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중구 국회의원 |
▲충청권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 충대세포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 구청장 3번 12년을 하고 국회에 올라가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중앙과 지방과의 괴리가 많이 느껴졌다. 충청권은 늘 소외돼 왔다.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우리 지역을 위한 공약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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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
▲오늘 포럼은 미증유의 국내외의 도전과 누란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맞아 충청권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의 최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론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다. 포럼에서 제안된 희망과 미래를 위한 지역 발전 정책들과 대안들이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의 공약에 충실히 반영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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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배재대 교수) |
▲후보별 공약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와 스마트 도시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관련 인프라와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공공의대 설립 등) 의지를 보인다. 20대 대선의 연장선에서 ‘메가시티+지역균형+기회국가’ 프레임을 고도화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는 AI 산업과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AI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전통적 보수 아젠다(작은 정부, 감세, 반규제)를 재활성화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육 개혁과 정부 구조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수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 경제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청년세대와 지역창업 중심의 디지털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며, '전통 대권 경쟁'과 차별화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은 '수도권-비수도권'을 잇는 '중심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각 후보가 세종-청주권 통합, 대전-충남 과학클러스터 재편, 충북 문화산업 재도약, 광역행정 연합 등에서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충청권이 공약 이행의 시험대이자 모델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충청권 중심 공약 경쟁의 함의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전략기조는 국가주도형 지역균형발전이고, 김문수 후보의 전략기조는 보수 전통경제 기조이고, 이준석 후보의 전략기조는 분권 실험형 정치혁신이다.
충청권은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충청권은 ‘K-이니셔티브의 하이브리드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 충청은 '기존 균형추'가 아니라, '국가전환전략의 플랫폼'이자 'K-이니셔티브의 통합지대'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프레임은 대선 후보 평가뿐 아니라, 충청권 자체의 전략 설정(예: 충청광역연합 정책 프레임, 메가리빙랩 설계, 청년정책 기획 등)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충청지역 핵심 발전과제는 기능 통합형 초광역 메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국가 전략 교차축으로서의 충청권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광역철도망, 산업벨트, 규제완화구역을 연계한 초광역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정착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형 국가주도 사업을 넘어서, 지자체·대학·산업계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율형 혁신모델이 필요하다. 충북대·충남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학의 교육혁신·기초연구·산학협력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공계 중심의 학점교류·캠퍼스 융합 교육모델 실험지대로 지정돼야 한다.
지방자치 및 분권형 정책 실험 확대도 필요하다.
세종을 디지털 행정수도로 고도화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설계·집행·평가하는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최저임금 등 경제 자율화 실험을 위한 규제유연 지역(규제기준국가제 시범지)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참여형 예산, 협치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충청형 분권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지역산업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대전 대덕특구와 오송·청주의 바이오, 아산·천안의 디스플레이를 AI·데이터 중심 융합산업지대로 전환해야 한다. 방산·우주·정밀제어 분야의 국가기술 전략기지를 육성하고 충남 태안·보령의 에너지 전환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정착이 필요하다.
문화·미디어·생활기반 지역 플랫폼을 강화해야 한다.
금강 국가정원, 백제문화권, 충북 생태문화벨트를 문화기반 경제전환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지역언론, 지역콘텐츠 산업에 대한 공공기금 기반의 창작과 유통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생활SOC(문화복합공간, 커뮤니티센터 등)의 시군 단위 확산과 청년세대 맞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발전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해보면 충청권 광역특별연합(광역행정기구) 내에 '정책실험기획단' 을 설립하고, 충청메가리빙랩형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운영계획 수립,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후, 분권형 입법안 도출 및 제정, 지방대학 균형발전법(가칭), 지방재정자율특구법(가칭)을 제정해 추진해야 한다.
충청권은 단순한 지역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개편, 산업·교육 전환, 국민통합 실험의 시범지가 되어야 한다.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이러한 잠재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했지만, 정책 설계방식의 정합성과 실행구조의 분권성에서 과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충청권은 국가기획의 대상에서 정책설계의 주체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율, 통합, 실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버넌스 혁신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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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부의장 |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초광역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4년 12월, 대전·세종·충북·충남이 함께한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은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 획기적 진전이다. 그러나 충청권의 실질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자들의 실행력 있는 공약과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제21대 대선은 충청권이 행정수도이자 미래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공약 연계를 통한 광역상생전략 추진이다.
충청광역연합이 정리한 충청권 공통 대선공약 중점 과제는 ① 대통령실 및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② 중부권 메가 싱크탱크 지구 조성 및 국가미래전략기술 첨단산업벨트 구축(세종-대전-충북) ③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④ 범정부 지원 체계 구축 및 특별법 제정 등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수령 가능 등 독자적 수입 기반을 신설하고, 특별교부세, 광역협력계정 등 국가 보조금 확보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충청광역연합 공약 추진을 위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조직 설계를 위해 신규 특별지자체 전담직 채용 및 장기근속 가능 구조 마련, 공약 사항·광역사무·이관 사무 수행을 위한 전담 소속기관 설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지원관 배치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있어서 충청광역연합 간 충돌 방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은 충청광역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협력적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사전에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약 내 갈등조정 조항 신설과 중앙정부 조정기구 병행을 고려하고, 탈퇴에 따른 책임 분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연합 해체 시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초광역연합의 예산 확보 문제도 필요하다. 현재 국가와 지방 모두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충청광역연합은 연간 예산 약 56억 원으로 시도 균등분담(각 14억 원)은 사업확장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광역협력계정 신설(지방분권균형법 개정) 및 특교세 활용 사업 인센티브 제도화를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에 ‘지방교부세법’, ‘지방분권균형법’, ‘지방자치법’ 등 특별지자체 제도 정착 3대 법안 패키지 처리 명시를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제21대 대선은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연합체에서 전략적 메가리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충청권은 이미 4개 시·도가 역할을 나눠 기능통합·산업분업·생활연계를 실현하고 있다. 이제는 이 구조를 국가가 공식적 광역 전략체계로 받아들이고 4개 시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충청광역연합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분산시키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지방이 스스로 서게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능지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청권의 공동공약들이 통합된 안건으로 대선공약화되어야 하고, 차기 정부는 이를 국가정책으로 선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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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구(사) 충대세희망도시포럼 이사장(충남대 교수) |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닌, 국가 권력 구조의 재편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 국토 균형 발전, 정치 권력의 지역 분산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목표 아래 발전해왔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일부 이전, 사법 기능의 분산, 대통령 집무 기능의 이관 등 실질적인 수도 기능의 완전한 분산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기능들이 아직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는 여전히 행정수도로서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충청권, 특히 충남·대전·세종 지역은 선거에서 '캐스팅보터'로 작용하게 되는 구조를 낳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단지 행정적 과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공학적 의미에서도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세종시는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이 점점 더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향후 국가 운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당과 야당, 서울과 지방 등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복수 중심지 체제 (multi-core structure)로의 사회적 합의점이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 헌법적 기반 마련 : 현재 헌법에는 수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조치가 필요하다.
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을 통한 입법 기능의 분산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해야 하며,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
③ 백제문화거점인 충대세권역이 핵심 행정수도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미래 100년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측면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1394년 한양 천도가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선언했다면, 지금 세종으로의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완성은 국가 시스템의 현대화와 분산화를 위한 기능분산형 공존적 모델로 이해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살펴보면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아직 수도권에 잔류한 기관들이 많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충대세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할 경우에는 ①정책 연계성 ② 기능별 그룹화 ③ 충청권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충대세지역의 미래 Identity 정립을 토대로 한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 지역정책과 연계성 없이 명분 없는 공공기관의 이전은 오히려 도시 특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공간적 통합으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 문제가 완화되고, 지방의 자립성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지역의 인재유출방지를 위해서는 행정거점으로서의 고용안정과 ‘문화주도세대’의 새로운 출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헌법 개정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 충청권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미래 100년을 책임질 忠大世시대 주도를 위해서는 ①인구 되돌이 전략, ②新백제문화창조, ③지식산업 및 문화산업기반의 新경제인프라 체계구축 등과 같은 현실적 지방자치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세종시 및 충청권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위해 세종시의 전략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먼저 행정수도 위상 공고화를 위한 선제적 제안을 하자면 세종시는 단순 수혜자가 아닌 ‘정책수요자’로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정당에 제안해야 한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의 상임위 분산배치안, 대통령 제2집무실 상설 운영계획 등을 제안한다.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및 사전 대응에 있어서 대상기관 사전 분석 및 기능별 연계도를 작성한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은 교육부·복지부와 연계하는 것이다. 입지 확보, 지원 인프라 마련, 지방 이전 맞춤형 패키지 제시(주거, 교육, 교통 등)와 더불어 충대세 백제문화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는 산업/경제/문화/교육을 고려한 공공이전조치가 필요하다.
세종형 행정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중앙부처-이전기관-연구기관-스타트업이 연계한 ‘정책 실험 도시 모델’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세종형 스마트 거버넌스 ZONE, 공공데이터 연계 시범지구 등을 지정하는 것이다.
충청권 공동 대응 프레임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충청권 공동 전략회의 정례화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4개 시·도가 공공기관 유치와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공공기관 유치를 ‘ZERO-SUM 경쟁’이 아닌 ‘지역별 기능을 고려한 역할 분담’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역할 분담형 공공기관 배치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지역 중점 유치 분야의 경우 세종은 중앙부처 연계 정책기관, 규제기획기관, 충북은 바이오, 농생명 공공기관, 충남은 에너지, 환경, 해양수산, 농림축산 미래산업 관련 기관, 대전은 R&D, 과학기술, ICT 기반기관, 탄소중립 (기상/산림탄소흡수 등) 기관 등이다.
광역 교통 및 연계 인프라 조성을 건의한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GTX-C 연장,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연결 기반을 강화하고 광역 단지형 공급 등 공공기관 직원 정착을 위한 생활 SOC 를 공동 개발한다.
국회·정당에 대한 공동건의와 입법을 추진한다. 충청권 국회의원 연석회의체를 구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특별법 또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2025 대선, 2026년 총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공통 공약화를 여, 야 공통으로 시도한다.
중장기 관점에서의 전략을 제언하자면 중앙정부와의 정무적 접근이 가능한 지역정책 전문가집단을 기반으로 한 ‘CDS전략국’을 상시운용한다. 중앙정부 네크워킹 체계 구축과 행정,도시계획 등 전문 네트워크 구성 전략 수립을 병행한다. 공공기관 기능 이전과 함께 인재·데이터 이전도 추진한다. 단순 물리적 이전이 아닌, 핵심인력·지식자산·시스템 전환을 포함하는 정밀 전략 이 필요하다. 세종시를 거점으로 한 충청메가시티 (메가리전) 전략을 제시한다. 세종-대전-청주를 축으로 한 ‘충대세 Core-Mega City’를 구상하고 정부에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안한다. 충남·전북과 CM City를 연계한 ‘서해안 CDS Mega-Region’ 확장을 통한 공급과 수요가 정상화된 구조의 초광역화를 제안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2005~2019)을 보면 1차 혁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시작되었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이전 대상 기관은 총 153개 공공기관이 대상이었고, 2019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혁신도시 이전을 끝으로 모든 이전이 완료되었다.
혁신도시 입지는 전국 10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었다. 이전된 기관들은 각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 한국관광공사 (원주), 한국전력공사 (나주), 도로교통공단 (원주), 국립공원공단 (원주), 한국광해광업공단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주), 대한석탄공사 (원주) 등이다.
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예: 충남, 대전 등)은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돼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 완료 이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전 대상 기관은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 정부는 지역별 수요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전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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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
▲대전시는 글로벌 과학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기본 여건을 갖춘 도시이다. 첫 번째로, KAIST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창업 산실로서 스타트업의 수, 매출, 고용, 기업 가치 등 모든 측면에서 국내 과학기술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KAIST 출신 생존 창업 기업은 총 1,914개사에 달하며, 이들의 총자산 규모는 94조 원, 연간 총매출은 36조 원에 이른다. 고용인원은 약 6만 1,230명이며, 최근 4년간(2021~2024년) 연평균 창업 실적은 110여 건이 넘는다. 상장에 성공한 스타트업도 20개사에 이르며, 주요 스타트업의 가치를 환산하면 약 10조 원이 넘는 강력한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클러스터이다. 이곳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약 30여 개(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KAIST를 포함한 5개 대학, 그리고 2,000개가 넘는 기업 부설 연구소 및 벤처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다. 약 8만여 명의 고급 연구인력이 포진해 있고, 연간 R&D 투자액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이를 통해 수많은 국내외 특허 출원과 혁신적인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하며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출연연의 우수한 원천기술과 기업의 상용화 역량이 결합하여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대덕특구의 가장 큰 강점이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이러한 매력적인 환경을 가진 대전이 진정한 글로벌 과학 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4가지 핵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 드린다.
첫째,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검증된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한 즉각적인 성장 발판 마련이다.
KAIST와 대덕특구의 빛나는 성과에서 보듯이, 대전은 혁신적인 기술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공간, 멘토링,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적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우수 앵커 기업 및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이들이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위한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아무리 좋은 연구 환경과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삶의 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재는 떠나기 마련이다. 편리한 교통망 확충,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은 기본이다. 나아가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풍부한 문화·예술·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연구만 하는 도시'가 아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통한 우수 인재 유입과 정착 유도, 그리고 글로벌 인재 확보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인재 유출을 막고 외부의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더 나아가, 파격적인 인재 유인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전 지역 대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 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분담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외국인 우수 연구자와 유학생들이 언어, 문화, 행정적 장벽 없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자녀 교육, 비자 문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웰컴 패키지'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육아 문제 해결 및 우수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젊은 인재들이 자신의 일과 연구에 몰두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과제이다. 현재 일부 시행 중인 저녁 7시까지의 어린이집 돌봄을 1차적으로 밤 9시까지 확대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단순 돌봄을 넘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연계하여 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여성 인력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안타깝게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그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재들이 약간의 맞춤형 재교육을 통해 충분히 우수한 능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는 잠재된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네 가지 방안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대전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과학 수도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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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인 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 공동대표(한밭대 교수) |
▲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8대 방안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20년간 글로벌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혁신 기술과 제품출현이 미흡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계속 1,2위를 차지했다. 최고의 출연연(GRIs)과 대학들,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 등(전략연구단은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을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로 재편하기 위해 마련한 연구지원사업), 대전의 전략기술들(ABCD+ QR)의 고도화와 기술융합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제품-시장(T-P-M 또는 M-P-T)의 연계 전략 강화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층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로 고객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차세대 수출품목 창출로 고객가치 활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창의적 우수인재(Talent) 양성·공급을 위한 문제 해결형 혁신교육과 지역(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 중장년, 은퇴 인재의 활용(경험 공유 및 평생 일자리 건강정책)이 필요하다. 대학의 역할이 지역문제해결의 핵심 단위로 위상을 강화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인재양성(기술과 경영, 인문학, 디자인 융합)과 지역과의 선순환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과 가족 정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바이오, 국방) 최대 활용, 1세대 CEO 고민 중 기업승계 지원 강화 등 관용의 문화(Tolerance)를 제안한다.
여섯째, 엔젤, VC 등 투자 자본의 확보와 확대로 창업과 수성의 마중물을 만들고, 지역 내 우수창업자를 위한 대규모 펀드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기업가정신의 제고를 위해 전공 내 기업가정신 교육, 비즈니스 스킬, 지역사회 문제해결, 캠퍼스 전체의 실천교육 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 교육범위를 초중등 및 대학과 직장인,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여덟째, 대전과 충남의 경제권 통합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전충남특별시 출범과 광역경제권으로의 통합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의 통합적 시너지 창출을 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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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
▲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21대 대통령 후보자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느덧 세대와 계층,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분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디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기업과 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규제 혁신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한다.
첫째, 과학도시 대전이 가진 대덕연구개발특구 R&D역량을 반영한 일관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대덕연구단지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대전이 보유한 우수 인재와 최첨단 기술을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인재와 자본이 모여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둘째,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요청드린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란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중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요청드린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로 생활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도시 주택 가격 상승과 슬럼화, 교통 혼잡,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인구절벽에 이은 지역 소멸에 이를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정상 추진하는 한편 광역 경제권 통합을 위한 아낌 없는 지원을 요청드린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후보자께서 큰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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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 |
▲대학의 역할과 사명을 말씀드리겠다.
12세기 등장한 최초의 대학은 교육 기능을 강조하여 교양적 지식인 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19세기 초반 대학은 지식의 상아탑으로서 연구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19세기 후반 등장한 Morrill Act 시행과 함께 사회봉사의 이념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본질은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로 구체화되었다.
대학의 본질에 따른 역할과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대학의 역할 수행은 이상의 본질에 따라 논의된다. 우선 교육 측면에서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 졸업생의 취업 시 전공 분야 불일치도는 50.1%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이들의 직무역량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영역에서 대학은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혁신을 위한 연구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기술 이전료 총합은 미국 단일 대학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회봉사 측면에서 대학은 사회·문화 인프라 확충과 안전망 강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청년층은 지방의 비도시의 경우 운동적합성 및 장보기 용이성, 공공시설 접근성 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대한 대학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다.
이상의 현황을 극복하고, 지방대학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우선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역별 대학 체제로의 개편을 통해 지역혁신공유대학 내에서 단위 대학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유지하는 연합대학법인 통합대학을 구성하고, 공동교육과정의 시행 및 기초학문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과 혁신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차원에서 지역전략산업-지역대학 클러스터 개념의 Tech-캠퍼스 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창업 공간 및 주거, 문화복지 확충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우수인재 할당제도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 차원에서의 혁신도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교육 차원의 지역민 대상 직장 재교육 확대를 통해 지역민의 교육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하고 운영해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수급함으로써 입학자원 확보와 지역인재 육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와 같은 다전공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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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두 개념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한국의 지방정책은 크게 두 개의 축이 존재한다. 하나는 지방자치분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지난 수 십 년 간 (특히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국 지방정책의 양대 축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두 위원회가 설치되어 왔는데,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축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축에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지방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겠다.
한국 지방정책의 커다란 틀은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집권 후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방정책의 양대 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두 개의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목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약화되었다. 지방자치분권에서는 분권이라는 강조점이 사라졌고, 지역균형발전에서는 균형이라는 강조점이 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난 4개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을 위한 정책은 크게 약화되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언론에 주로 등장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방 간에 서로 경쟁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서로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경쟁해야만 하는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난 정부의 반(反)지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화 혹은 지방분권화의 커다란 물결은 막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30여 년 넘게 계속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는 과거에 비해서 커지고 있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정치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일부 단체장은 중앙정부에 종속되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의제와 의견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방자치를 통한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지방정책의 틀을 굳건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저는 노무현 정부가 제시했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새로운 정부의 지방정책에서도 계승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지방정책의 가장 큰 목표이자 화두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심화 및 완성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방향이 개헌을 통해 헌법에도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개헌 논의는 수평적 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수직적 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다.
새로운 헌법에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정신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의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지방분권 관련 헌법 조문을 대폭 수정하여, 지방분권의 두 가지 핵심인 지방정부의 재정 확대 및 지방정부로의 사무 이양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조문에 근거하여, 향후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해야만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자치분권의 하위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 초점도 앞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각종 시설이나 부처 이전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분권이 심화된다는 낙관적인 가정 하에) 여러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균형 발전이 완전한 평등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역이 완전한 평등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분권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 차이에 따른 차별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보완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분권화를 추진함에 따라 오히려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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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 |
-한성일(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중도일보 국장):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언론 육성 방안에 관한 제언
▲지역언론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신문 육성 공약을 촉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지난달 24일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 정당에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신문 육성 등의 비전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비롯해 과감한 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 공약에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인 지역 언론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육성 법제와 정책지원 강화를 공약에 담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살아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지역신문 육성 공약을 반드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방안 중 영화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전주에서 열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식과 폐막식에 다녀왔다. 개막작 영화 루마니아 감독의 '콘티넨탈 25'와 폐막작 영화 김옥영 감독의 '기계의 나라에서' 영화 시사회와 결산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고 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하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한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올해로 제21회째다. 이 영화제들은 모두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그 도시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정작 우리 대전은 도시를 상징하는 영화제가 없는 점이 너무나 아쉽다. 대전은 영화 촬영 장소 등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음에도 내로라할만한 영화제가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과학도시 대전만의 특색있는 영화제가 열리기를 소망한다. 모든 연구소가 집적돼 있는 과학도시 대전에서는 첨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전만의 특색있는 고 테크닉 고 퀄리티의 영화제를 만들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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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신 미래교육연구회 회장 |
▲최근 들어 교육이 희망사다리로서 힘을 잃어가고 있어서 안타깝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인성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 우리나라가 지난 80여 년 동안 산업화 일꾼으로 우수 인재 양성에 치중해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결과 최근 인성에 관한 걱정과 기대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비록 양적인 교육결과를 벗어나 새 시대에 맞는 인성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난 시대에 놓친 인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학문과 인성의 두바퀴로 가는 수레와 같다. 인성교육 강화로 미래의 행복과 발전을 추구해아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정리 한성일 편집위원(국장) hansung007@
사진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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