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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제공=합천군> |
이날 회의는 김윤철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해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와의 협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보고된 사업에는 광역관광개발, 무장애 관광 연계, 도시재생, 폐기물처리시설, 종자산업 기반 구축 등 9개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이 5월 말까지 이뤄지는 만큼, 이번 달은 사실상 예산 확보의 분수령이자 전략적 전환점이다.
군은 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 예산안 반영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 군수는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니만큼, 설득력 있는 논리와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년째 반복되는 국도비 확보 전략이 실질적 재정 유치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은 부족하다.
사업 간 우선순위의 명확성, 구체적 파급효과, 사전 타당성 확보 등 구조적 설계 없이 열거되는 예산 목록은 논리보다 절박함에 기댄 인상도 준다.
또한 각 부처가 요구하는 세부 요건 충족 여부나 연계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고회 이후 실질적 조율과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은 계획으로만 머물 위험이 있다.
계획은 시작이지만, 예산은 증명이다.
서류에 적힌 사업이 지역에 닿으려면, 한 줄 논리가 아니라 하나의 설계로 다가서야 한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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