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책임' 필요하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책임 운영체계 구축 공약으로 담겨야
매년 수십억 적자 '운영난'... 저출산 대책으로 다뤄야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진제공은 대전시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책임 운영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3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각 정당 대선후보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결혼과 출산의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미숙아 출생 빈도가 늘면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소아 재활의료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45세로, 평균 출산 연령이 33.64세다. 고위험 산모와 임신 32주 미만의 미숙아 출산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미숙아 출산율은 전체 출생 아동 중 10% 수준에 달한다. 미숙아는 만성폐질환, 폐동맥고혈압 등 합병증을 비롯해 성장 후에도 운동·인지발달 지연, 뇌성마비, 시력·청력 문제 등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치료·관리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활 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아재활 분야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조성되고 있지만,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

대전에는 전국 최초로 영유아기 장애어린이와 중증 장애어린이의 재활 등을 담당하는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개원해 운영 중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투입된 예산은 총 494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294억원, 후원 100억원)이다.

문제는 개원 이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3년 5월 개원부터 12월까지 7개월여 동안 35억 4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도 34억 6000만 원의 적자가 났다.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입원 병동의 환자가 적은 데다 최악의 저수가 등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힘든 실정이다. 적자는 공공의 역할이 후순위로 밀리고, 의료 인력의 부족과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을 넘어 타지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지만, 적자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한다. 지자체 재정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시는 정부에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기재부와 국회를 찾아 병원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탄핵 정국 등과 맞물려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책임 운영체계 구축'을 이번 조기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에 공공어린이재활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어 단순한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병원 인력을 줄이는 등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초저출산 시대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소아재활'에 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