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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이는 당초 예산보다 35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6,257억 원, 특별회계 598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생계 안정에 집중 편성됐다.
산불피해 응급복구, 긴급재난지원금,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등 현장 대응 중심의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군은 주민 건의사항과 국도비 확정사업도 반영해, 재난 복구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 회복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중장기 균형 투자와 예산 효율성 확보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가로등 해충포집기, 충혼탑 이전 같은 개별 항목들의 시급성과 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는 예산 낭비 논란을 피하려면 더 명확해져야 한다.
산불 복구라는 명분 아래, 모든 항목이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질 수는 없다.
예산은 현장을 반영한 도구지만, 정책은 방향을 결정하는 틀이다.
이번 추경은 위기 대응형 재정 편성의 모범 사례가 될 수도, 반복되는 사후 대응의 전형이 될 수도 있다.
숫자는 승인됐지만, 신뢰는 실행 속에서만 쌓인다.
회복 출발선은 행정의 세밀함에 달려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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