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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은 대전시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을 실증하는 규제자유특구에는 대전과 울산, 전북이 뽑혔다.
대전은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기술기준 정립 및 시험·실증을 하는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가 지정됐다.
특구는 유성구와 대덕구 일원에 약 515만㎡ 규모로 조성되며,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총 1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ST 등 11개 우주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기반 부품의 시험·제작·인증 전 주기 실증을 수행한다.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 규제를 일정 부분 유예 또는 완화해 고압가스를 활용한 부품의 제작·시험·인증까지 실 환경에서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다.
이는 우주산업의 기술혁신뿐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사업화 진입장벽을 낮추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에 대전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전국 최초로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특구로, 규제 완화와 글로벌 진출을 결합한 신산업 실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6월부터 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총사업비 272억 원을 확보해 2029년 12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성과에 따라 최대 2년 연장도 가능해 최장 2031년까지 운영된다.
특구의 핵심은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합성생물학은 생물체의 유전자, 단백질 등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하는 기술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량생산 및 고속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촉진과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대전은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2026년 예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대전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AIST, 대전테크노파크 등 바이오 전문 연구·지원기관과 함께 첨단 바이오제조 전주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대전시는 첨단 바이오제조를 위한 규제완화, 기업 수요중심의 R&D, 글로벌 진출 트랙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지속 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대한민국 우주산업과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 온 최고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며 "이번 지정을 발판으로 미래 우주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우주도시, 첨단 바이오 산업의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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