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지역정책포럼 6.3 대선의 전망과 차기 정부 및 지역의 과제

6.3 대선의 전망과 지역의 과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의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안기돈 충남대 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2일 오후 7시 서구 둔산중로 청도빌딩 3층 호두나무집에서 제95차 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6.3 대선의 전망과 차기 정부 및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은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가 개회사하고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대전대 교수)이 '6.3 대선의 전망과 지역의 과제'에 대해,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와 차재권 부경대 교수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의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경희 더 두레 상임대표와 서기자 목원대 교수, 신희권 충남대 교수, 정상신 희망과 미래교육연구소 대표, 전영훈 전 대전대 교수, 허택회 언론인, 박찬인 충남대 명예교수,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임재일 사회문화예술연구소 대표가 토론했다. 이날 포럼 내용을 담아본다.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개회사

6.3 대선을 앞두고 ‘6.3 대선의 전망과 차기 정부 및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제95차 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한다. 발제를 맡아주신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님,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님, 차재권 부경대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김경희 더 두레 상임대표님과 서기자 목원대 교수님, 신희권 충남대 교수님, 정상신 희망과 미래교육연구소 대표님, 전영훈 전 대전대 교수님, 허택회 박사님, 박찬인 충남대 명예교수님,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님, 임재일 사회문화예술연구소 대표님께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 특히 오늘 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아주신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님과 늘 실무를 위해 애써주시는 임운호 총무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포럼이 6.3 대선 주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제언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우리 지역 오피니언 리더님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포럼을 통해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대전대 교수)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개헌이라는 국가 체제 전환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6·3 대선 전망을 요약하면 경제 상황은 고물가, 청년 실업,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교·안보 이슈는 북핵 문제로, 미중 갈등 속의 외교 전략이 될 것이다.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 논란에 있어서 정치 신뢰 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개헌 논의에 있어서 권력구조 개편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이 요구된다(분권형 개헌 vs 현행 유지). 국회 중심의 정치개혁과 관련해 주요 정당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으로 대선 후 개헌 추진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세대·지역 갈등도 심화될 것이다. MZ세대, 수도권 유권자, 지방 소멸 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다.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는 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안정 정책이다. 또 정치·사회 통합: 세대·이념·지역 갈등 해소, 정치 신뢰 회복과 정치개혁,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인프라 및 AI 관련 정책 강화 등이다.

외교안보 전략 재정립도 필요하다. 한미동맹 강화,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가 중요하다.

지역(지방)의 과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다. 이를 위해 인구 감소 문제와 청년 유출 방지가 필요하다.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특성 기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국민 통합과 미래 전략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특히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요구된다.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차재권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의 불투명성과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그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선거관리 제도의 개혁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선관위의 권한 집중 문제를 살펴보면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구로서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선관위의 불투명한 운영과 책임 회피 논란이 있는데 위법 논란, 채용 비리, 편향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감시와 견제 장치 부족한 것도 문제다. 국회나 정부도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개혁 방향은 선관위 권한 분산을 들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지방선관위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선거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지역 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중앙선관위는 감독 및 조정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다.

선거 업무 민관 협력 체계 도입도 필요하다. 선관위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시민단체·감시기구와의 협력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선관위원 임명 방식 개편도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대법원장·국회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 임명 구조를 더 다양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관리할 경우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이 우려된다. 전문성과 통일성 저하로 선관위가 축적한 선거 관리 전문성과 전국 단위 통일된 운영 기준이 훼손될 수 있다.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사회적 선택지를 놓고 벌이는 경쟁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선거이다. 회복·성장·통합에 바탕을 둔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시발점이다.

국가 위기 속 시민이 이룬 제도적 회복의 완결이다. 2017년 촛불혁명이 실패한 시대정신 구현을 빛의 혁명을 통해 성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보수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한국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통합이란 28년간 옥고를 겪었던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다양성 속의 연대와 우애를 위한 통합이다.

노동자 출신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정치적 모토로서 간직해 왔던, 평화와 사랑을 위한 통합이다. 겸허한 자로 알려진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지막까지 실천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통합이다. 윤석열 탄핵을 선고한 헌법재판관들이 고언한 바 있는, 관용과 자제를 위한 통합이다. 한국 사회의 시대적 화두이자 가치인 회복과 성장과 행복을 위한 통합이다.

모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정치적 조건과 목적 아래에서 작동하며, 그 지속성, 제도화 정도, 정책 일관성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

향후 정부는 각 개념의 차이를 면밀히 고려하여, 특정 정치적 상황에 맞는 통합 전략을 선택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정치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희 더 두레 상임대표

내란의 밤을 보내고 대통령 파면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급속히 '조기대선과 정권교체'로 모아지면서, 사회대개혁 의제가 퇴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면서 쏟아졌던 수많은 광장의 요구들은 '나중에'로 순위가 밀리고 있다.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시민사회의 긴급한 과제는 물론 '내란종식'이지만, 진정한 내란 종식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사회대개혁의 완성이어야 의미가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경제와 민생을 살린다는 건설과 기업투자 유치 등의 내용이 많고, 재분배 정책이나 성평등·인권 관련 의제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 겨울을 불면의 밤으로 보낸 많은 사람들이 선거 이후 정권이 바뀐다 해도 일상의 행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기자 목원대 교수

K 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활용하여 공연 미술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정책 제안을 해본다.

K- 글로벌 컬처 공연장 조성 및 문화외교 전략을 제안한다. K-팝과 한국 문화콘텐츠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확고한 위상을 갖추고 있다. 해외 팬들이 한국을 방문해 공연을 체험하고 문화를 직접 느끼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이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문화적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용 공연 인프라가 부족하다. 세계적 수준의 컬처 복합 전용 공연장 건립으로 공연 중심 체류형 관광과 문화외교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용 공연장을 중심으로 문화외교와 관광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 조성이 필요하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K 팝 공연은 현재 야구장, 축구장, 체조경기장 등 비전용 체육시설에서 임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잠실주경기장이 6만5000석, 고척돔이 약 2만석, KSPO DOME이 약 1만 5000석이다. 시설 노후, 음향 무대 조건 미흡, 체육행사와 일정 충돌 문제가 상존한다.

관람 환경이 열악하여 세계 수준의 관람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해외 대형 공연장 대비 인프라가 부족해 BTS, 블랙핑크 등도 일본, 미국 공연을 선호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도쿄돔이 5만5000석,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가 3만7000석이다. 케이팝 공연의 중심지로 가능하고 교통, 숙박, 쇼핑과 연계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아델, 브루노 마스, 셀린 디온 등 팝스타의 전용 공연장을 갖고 있고 장기 체류형(레지던시) 공연을 운영중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WiZink Center 등 지역 거점 공연장이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기능을 하고 있다.

정책 제안을 하겠다.

2만~3만 석 규모의 실내형 K 컬처 복합 전용 공연장 건립이 필요하다. 첨단 음향· 조명· 무대 시스템, 팬과 예술가 모두를 위한 최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K -푸드, 굿즈, 디지털 콘텐츠 체험존 등 통합 문화타운을 연계하고, 인기 팝 그룹의 장기 상설 체류형( 레지던시) 공연을 유치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입지를 선정하면 수도권 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

기대 효과는 세계 팬을 국내로 초청하여 자연스러운 문화외교 실현이 가능하다. 관광· 유통· 숙박· 공연산업의 융합 모델 창출을 할 수 있다. 공연을 매개로 한 국가 브랜드 강화 및 국격 제고와 지역 기반의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미술 분야 문화외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국 현대미술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술은 언어를 넘어 감각과 사고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외교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김환기, 이중섭, 백남준 등 세계적 위상을 지닌 한국 작가들이 있다. 제도적 지원과 문화외교 연계 전략은 아직 부족하다.

해외 전시 지원, 국제 네트워크 확장, 지역 거점 미술관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연계가 필요하다.

정책 제안을 하겠다.

김환기, 이중섭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국내 특정 지역에 전용 미술관을 조성하고 해외 소장품 유치를 추진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세계적 예술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지역 미술관과 연계한 국제 순회전을 확대하고 주요 해외 도시( 뉴욕, 파리, 베를린 등) 에 'K-Art Center' 또는 한국미술 상설 갤러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 작가의 국제 공모전 및 비엔날레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 편중이 아닌 지방에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도록 한다.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역형 레지던시와 창작공간을 조성한다.

해외 사례를 보겠다.

네덜란드 덴하흐는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의 베르메르 전시가 해외 관람객을 지역으로 유도한 대표 사례로 도시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반 고흐 미술관에서 특정 작가 중심의 전시로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며 문화 외교와 도시 관광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스페인 피게레스는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이 예술가의 고향에 설립되어 지역 경제와 국제적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비언어적 예술을 통한 한국 이미지 고양 및 문화외교력 강화,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실현과 관광 연계 효과, 지속 가능한 작가 생태계 조성과 지역 창작 커뮤니티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문학 분야 문화외교 전략을 살펴보겠다.

문학은 언어, 정서, 역사, 세계관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핵심 예술 장르이다. 번역과 출판을 통해 국경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철학을 교류할 수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증대됐다. 한국어 문학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문학상 진출, 교류 행사 확대, 지역 문학관 조성을 통한 문화외교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가 필요하다.

정책 제안을 드리자면 노벨문학상과 같은 세계 최고 권위 문학상 진출을 위한 번역 및 출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해외 대학 및 문화기관과 연계한 한국문학 주간(K-Lit Week)을 운영하고 한국 작가의 거점형 문학관 또는 체류형 창작 레지던시를 지방 도시에 설립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문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 북페어, 낭독회, 작가 토론회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 을 정례화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겠다.

독일은 괴테의 고향 프랑크푸르트에서 괴테 하우스를 조성하고 독일 문학과 철학의 중심 공간으로 문학 관광의 상징적인 사례가 된다.

체코는 프란츠 카프카 기념관 문학행사가 프라하를 중심으로 정례화되어 도시의 문화정체성과 결합해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한국 문학의 정체성과 서사를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문화외교의 깊이를 강화하고 문학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문화 자산화와 문화관광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작가 중심의 창작 기반 강화와 한국어 콘텐츠의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다.

▲신희권 충남대 교수

로봇과 AI 시대로 감에 따라 그냥 두면 인구나 경제활동이 집중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격차는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다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매번 대선이나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 되어왔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된다.

내셔널 아이덴티티 내지 국민통합이란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가 부활 된 이후 안전밸브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80년의 국가 분열 상황은 중앙과 지방을 모두 통제하는 정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으려는 쪽과 이에 대응해서 정권을 쟁취하려는 쪽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단체장 직선의 지방자치 이후에는, A에서 B로 중앙정권이 넘어가거나 B에서 A로 다시 중앙 정권이 넘어가도 큰 분열이 나타나지 않고, 내셔널 아이덴티티나 국민통합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정권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극한의 정권쟁탈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지방자치라는 안전밸브를 통해서 일부 압력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체장 직선 30주년이 된 지방자치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아직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지방분권 내지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상신 희망과 미래교육연구소 대표

우리 지역 훌륭하신 교수님과 연구원으로 구성된 20여 년의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정책포럼 제95회 포럼에 정회원으로 초대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저도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하고 고민하여 우리 지역 과제를 숙의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한다.

오늘 주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공약 중심으로, 이 중 특히 교육공약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선거라는 제도를 교육정책의 전환의 기회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현 정부에서 지난 3년여간 보통교육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 그리고 늘봄교육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로 인한 초등학교 교육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고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늘봄정책 추진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을 늘봄정책에 집중하다 보니 업무는 늘고 교육활동비가 부족해서 학생들 교육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학교가 힘들다고 한다.

유보통합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갈피를 못 잡고 힘들어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받고 있으나 애당초 계획은 교과서 개념으로 계획한 것이기에 이를 교육자료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선의 혼란이 큰 실정이고 예산을 크게 소모해서 평년과 같은 교육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안타까운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이 모든 것이 한정된 인력에 배치된 일선 학교의 업무 가중에 해당한다,

추가적인 업무의 가중은 교원들의 업무이고 이는 교육력 저하의 문제를 불러온다.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하여 교육력의 저하가 우려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볼 때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조하고 기초기본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공약이 주를 이루고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등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공약도 보인다.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교육정책들은 추후 다듬어져 제시될 것이라 기대한다.

교육정책의 방향성은 좋아 보이나 일선 현장에서는 선언적인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다른 한편 대전의 현안 교육문제를 볼 때 최근 학교 내 폭력과 사건 사고, 그리고 일탈 등 학생과 교사 모두 전에 없던 불행한 일들로 힘들어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교육력 회복에 앞서서 교육구성원의 사기 저하와 분위기 쇄신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대전교육이 바른 인성과 탄탄한 실력을 위한 충실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전교육을 생각할 때 과거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의 기치 아래 전국 최우수를 달리던 시절이 생각나곤 한다.

기초기본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논의하고 숙의하던 그 시절이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의 노고 끝에 진로진학 지도는 어떻게 해야 우리 학생들에게 좋을 것인지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새우던 때가 고생스러웠지만 따뜻하게 추억이 된다.

사회가 변하고 교육환경이 변하였지만 현재 공약들을 보면 기초기본교육, 인성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선거를 통해 교육정책을 연구하여 반영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변화를 모색하는 데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지역정책포럼을 통해서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꾸준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고자 한다. 부족하지만 선배 회원님들의 지도 조언으로 함께 도와주시면 대전교육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교육 공약과 현장 중심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전영훈 전 대전대 교수

각국의 국기를 허리에 척 두르고 우승을 기뻐하는 청년들. 어제 유로퍼리그에서 우승한 영국의 한 축구클럽에 속한 손홍민과 축구선수들의 모습이다. 선수들이 자국의 국기로 자신의 나라를 표현한 이 퍼포먼스는 분명 토트넘 클럽에 의해 연출된 메시지일텐데 그 의도를 읽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들의 대표급 선수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클래스가 지역을 넘어 전세계적인 지평으로 확장된 축구명문클럽이라는 정체성을 알리고 싶은 게다. 한 축구클럽에서 그들의 팬들의 시각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 질서는 현재 이 나라에서 일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갈등이라는 단면에 비취보면 참으로 신박하게도 우리가 지역에 대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몇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지역과 지역은 왜 싸우는가? 무엇 때문에 지역에 맹목적인가? 편협함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기는 했는가?

아리랑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리랑이 있다. 정선아리랑이 밀양아리랑은 아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함이 모여 하나됨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가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이처럼 지역과 지역, 지역과 국가 간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빛나는 미래를 위해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맨앞에 두고 생각해보면, 지역이기주의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고 필연적으로 사라져야만 하는 사고의 단편일 뿐이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가짜뉴스의 도발을 멈춰세워야 한다

가짜뉴스는 지역갈등이라는 불길 속으로 주민들이 별 생각 없이도 달려들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송두리째 망치게 하는 나쁜 에너지원이다.

고발과 처벌만으로 이러한 가짜뉴스의 양산을 막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기관보다는 개인 개인이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 방면의 AI 개발이 이루어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허택회 언론인

이념적 갈등이 심한 우리사회가 대통령선거를 치르며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 선거 후 갈등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소멸위기가 심화하며 앞으로 수도권과 지역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헌 논의가 시작될텐데 수도권과 지역간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것이다. 다시 적폐청산 논의가 불거질텐데, 정치보복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해아 발전이 있기때문에 제대로 설명하면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찬인 전 충남대 불문과 교수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개헌이라는 국가 체제 전환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6·3 대선 전망을 요약하면

1. 경제 상황: 고물가, 청년 실업,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이 표심에 큰 영향.

2. 외교·안보 이슈: 북핵 문제, 미중 갈등 속의 외교 전략.

3.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 논란: 정치 신뢰 회복 요구.

4. 개헌 논의

권력구조 개편: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요구 (분권형 개헌 vs 현행 유지)

국회 중심의 정치개혁과 관련해 주요 정당의 입장 차이 부각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 대선 후 개헌 추진 여부도 주요 쟁점

세대·지역 갈등 심화

5. MZ세대, 수도권 유권자, 지방 소멸 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 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안정 정책

* 정치·사회 통합: 세대·이념·지역 갈등 해소, 정치 신뢰 회복과 정치개혁

*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인프라 및 AI 관련 정책 강화

* 외교안보 전략 재정립: 한미동맹 강화,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



지역(지방)의 과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구 감소 문제, 청년 유출 방지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특성 기반 산업 육성

지방자치 강화: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 주민 참여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



이번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국민 통합과 미래 전략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특히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요구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의 불투명성과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그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선거관리 제도의 개혁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문제 제기

* 선관위의 권한 집중: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구로서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

* 불투명한 운영과 책임 회피: 위법 논란, 채용 비리, 편향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 불명확

* 감시와 견제 장치 부족: 국회나 정부도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움

개혁 방향에 대한 주장

1. 선관위 권한 분산

* 중앙선관위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지방선관위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선거 업무를 위임하자는 주장

* 지역 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중앙선관위는 감독 및 조정 역할만 수행

2. 선거 업무 민관 협력 체계 도입

선관위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시민단체·감시기구와의 협력체계 도입 필요

3. 선관위원 임명 방식 개편

현재 대통령·대법원장·국회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 임명 구조를 더 다양화하자는 제안

반론 및 우려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관리할 경우,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우려

전문성과 통일성 저하: 선관위가 축적한 선거 관리 전문성과 전국 단위 통일된 운영 기준이 훼손될 수 있음



교육에 대한 제언

1. 교육의 공공성 회복

* 등록금 폐지 혹은 대폭 인하

→ 프랑스, 독일처럼 대학 교육을 무상화/ 최소한의 등록금, 교육이 특권이 아닌 권리.

*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 고등교육을 ‘투자’가 아닌 ‘소비’로 간주하는 시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

2. 대학의 민주화

* 총장 직선제 부활

→ 대학 내부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 시스템.

* 대학 자치 실현

→ 외부 정치나 경제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운영 구조 필요.

3. 인문학 중심의 교양교육 강화

* 실용주의·취업 중심 교육 비판

→ 대학이 단순히 '취업 기관'이 되어버린 현실 비판, 인간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인문학 중심 교양 교육의 필요성.

* 비판적 사고와 시민의식 함양

→ '생각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진정한 민주 사회가 가능.

4. 대학 서열화 해소

* 수직적 위계질서 해체

→ SKY 중심의 위계적 대학 구조가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엘리트주의를 재생산.

* 지역 대학 활성화 및 균형 발전

→ 국립대와 지역대학의 경쟁력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필요. 10개 거점대 연계

5. 입시 중심 교육 개혁

* 대학 입시 제도 전면 개편

→ 입시 중심의 교육이 중·고교를 파괴하고, 대학까지 왜곡. '대학평준화' 필요

→ 대학 서열을 없애야 입시 경쟁 자체가 줄어든다.

6. 시민 교육과 사회적 책임 강조

대학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공의 선(public good)을 위한 기관.

이를 위해 대학은 민주주의, 평등, 연대, 평화와 같은 가치들을 중심에 둬야 한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2퍼센트의 면적에 불과한 수도권에 51퍼센트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저출산, 지역소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나 충청광역정부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정부는 지방에 자치권을 많이 부여해 주었으면 한다. 물질적 성취 못지 않게 중요한 정신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자원봉사, 기부문화, 평생교육 등의 강화에도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임재일 사회문화예술연구소 대표

문화예술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복적으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지역은 자연스럽게 지속될 것이다. 문화와 예술은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정신기재이다.

다음 정부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


정리 한성일 편집위원(국장)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