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새정부에서 완성해야

대전충남 혁신도시 완성위한 중요 과제
대선 과정에서 요구 사안 관철해야

대전 혁신도시 지역인 대전역 인근. 사진제공은 대전시

21대 대선레이스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완화할 핵심 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는 해묵은 과업이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이 후보와 진영 간 네거티브에서만 도드라질 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는 지적 속 남은 선거전에서 이슈파이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문재인, 윤석열 등 전(前) 대통령들이 추진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말만 앞설 뿐 정치적 계산 속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아직까지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추진 로드맵도, 대상 기관도, 예산 계획도 발표되지 않은 채 표류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적극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약에 담지 않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예민한 과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지방 간 갈등 요소를 담고 있어 후보들이 언급을 해봐야 선거에 득이 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산업은행 이전을 놓고 두 후보가 부산에서 발언한 내용이 그렇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 산업은행 대신 해양수산부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후보들의 공약에 충청권은 물론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이 모두 반발한 바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선 시기야말로 공공기관 이전 같은 중장기 국정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도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충청권이 21%로 전국 평균(1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전·충남은 2020년 2기 혁신도시로 지정로 지정된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5년 간 무늬만 혁신도시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전시·충남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핵심 지역 과제로 선정, 각 정당에 대선 공약화를 촉구했다.

전국 지자체들도 난리다. 기존 1기 혁신도시들도 추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2차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전국 49개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인구 감소 지역 우선 이전'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냈다.

구체적 방향은 아직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펴낸 거점 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보면 정주 여건이 갖춰진 대도시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이 효과가 크다고 봤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표심을 의식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거나, 이를 구체화해 발언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차기 정부 출범이 가까워질수록 이 같은 지자체 간 대선공약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충청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원하는대로 이뤄질 수 있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