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충청 표심몰이 박차…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충남도당서 행정수도 완성 등 지방공약 발표
지방분권 헌법 명시, 지방정부에 권한 대폭이양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6일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헌법 명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하며 중원 표심몰이에 박차를 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분권 헌법 명시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 등 행정수도 완성 등이 골자였는데, 국토균형발전 중심지인 충청에서 지방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지방분권의 경우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경찰권,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 등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천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4'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으로 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뿐만 아니라 개헌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은 행정기관의 이전 계획도 덧붙였다. 이밖에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울경 등 4대 대광역권 구축과 광역급행철도(GTX) 확장, 간선 도로망 건설 등도 공약에 담겼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했다.

김 후보는 전날인 25일 계룡, 논산, 공주, 보령, 홍성, 서산, 당진, 아산 등 충남 곳곳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국방공약과 함께 충남 혁신도시 완성, 제2서해대교 건설과 같은 맞춤형 지역공약도 발표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