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전환 시기 왔나?

단순 위탁·대행만으로 한계 드러내
"법적 수익사업 추진 제한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주도할 수 없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전경.

경북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3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민 여론조사에서 61.5%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에 찬성했다.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문성 있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들었다.

현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위탁·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미래산업 중심의 발전 흐름 속에서 단순한 위탁·대행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단은 법적으로 수익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손익금 처리도 어려워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

반면 도시공사는 수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 관광자원 개발, 청년임대주택 등 전략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

시에서 수년 전 실시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및 사업 발굴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공사 전환시 예상되는 경제 유발 효과는 8154억원, 고용 창출은 3951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19개 대도시 중 도시공사가 없는 곳은 포항, 창원, 청주, 전주 단 4곳뿐이다. 청주시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포항보다 인구가 적은 단양군과 문경시도 이미 도시공사를 운영 중이다.

김형철 포항시의원은 30일 열린 제324회 포항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 전환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지역개발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리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의원들도 "도시공사 전환 효과로 복합개발사업의 직접 수행과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개발,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 지역기업 참여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민간 의존 없는 자체 개발 역량확보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과거 세 차례나 도시공사 설립 또는 전환을 추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도시공사 설립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