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대 최민호 세종시 정부… 남은 1년의 숙제는

이재명 정부와 남은 7개 과제 실행 나서
전 정권 진짜수도 공약과 미스매칭 불가피
행정수도 완성과 교통망·공공인프라 구축
경제성장 기반 마련·특화산업 육성 등 도모

세종시 세종동 대통령 세종 집무실 후보지 중 한 곳. 사진=중도일보 DB.

최민호 세종시 정부가 2025년 이재명 새 정부와 미래 도약 과제 실행의 시험대에 오른다.

윤석열 전 정부가 내건 진짜 수도 공약과 미스매칭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행정수도'란 본질적 가치 실현으로 나아간다.

최 시장은 7월 1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남은 임기 1년 간 모두 7개 과제의 실행을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초점은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공약을 완전한 이전으로 승화하는데 맞췄다.



이에 시는 정부에 건립 규모의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미이전 중앙부처와 우리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해 하나씩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미이전 부처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연초 발의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말하고,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중 우선 고려 대상으로는 세종학당재단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립한글박물관 등을 꼽았다.

시는 이에 발맞춰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특별법 통과와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에다 궁극적으로 행정수도 개헌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5극(수도·동남·중부·대경·호남 초광역권)과 3특(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 완비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국가중추시설 개원 시점에 맞춰 완비토록 대응해 나간다. 이를 위해 광역급행철도(CTX) 사업기간을 단축하고,도심지 경유 노선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간다.

제2외곽순환도로 구축과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세종시민의 오랜 숙원인 첫마을IC 건립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또 대중교통 카드와 지역화폐 여민전을 결합한 교통·결제 카드도 도입,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 면모를 강화한다.

최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행정수도 공공인프라 구축은 ▲의료, 사이버 보안, 언론 등 필수 공공인프라 확충 ▲중부권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기반 마련 ▲중증 응급 중심의 종합병원 체계로 개선 ▲핵테온 세종 고도화(충청권 정보보안 클러스터 구축 사업 선정 계기) ▲언론 미디어단지와 정원도시 조성 등 행정수도의 지속가능성 확대로 뒷받침한다.

K-이니셔티브 경제강국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안은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메가 싱크탱크로 조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부권의 대덕연구단지와 KAIST, 국책연구기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첨단 연구 인프라를 토대로 우수 인재 양성과 미래 전략산업 구축, 국가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연구센터, AI 기반 공공데이터 센터, 글로벌 스타트업파크 등의 조성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을 세워뒀다.

4생활권에는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연서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에는 AI와 로봇 특화단지를 구축하는 전략도 실행한다. 한국 폴리텍대학의 국제 캠퍼스 유치는 외국의 우수인재를 국가 핵심 산업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를 ODA 사업과 연계해 K-인재양성 프로젝트로 승화한다.

지역 문화 강국은 한글 문화도시 지정이란 마중물을 바탕으로 한글의 세계화와 산업화로 나아가고, 한글문화교육센터와 한글놀이터의 연내 개관, 중장기적으론 한글문화단지 조성으로 실현한다.

입지만 세종시로 확정한 채 12년을 흘려보낸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은 국가가 시설 건립, 지자체가 행정지원, 민간이 전시·운영하는 빌바오 효과로 가시화한다.

이밖에 5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도심형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AI 시대 테스트베드 선도사업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 예타 요건 완화,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빈집세 신설, 농촌 세컨드하우스 촉진, 인구전략센터 설치, 기회특구 내 기업 상속 공제 확대 등 지방 살리기에도 진력을 기울인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