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현1초 학교복합화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추진 본격화

"공매가 하락한 지금이 확보 기회" 시의회, 교육청에 적극 협의 촉구

김선민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는 가칭 고현1초등학교 신설과 연계한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사 통과로 사업의 핵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고현1초는 인구 밀집 지역인 고현·장평 일대의 학급 과밀 문제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은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시정질문을 통해 "당초 학교용지 매입비는 16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됐으나, 공매 과정에서 수차례 유찰되며 실제 매입 가능 금액은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시된 공매정보를 근거로, 현재 해당 부지의 매각가는 최초 책정가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시처럼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도로 부지를 확보한 사례도 있다"며 "지금이 사업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토지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거제시는 학교용지 직접 매입 권한이 없으나, 경남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와 행정 지원을 통해 매입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으로 꼽힌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경남도교육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향후 사업 속도와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복합화의 추진 동력은 행정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실질적 부지 확보와 재정 집행에서 결정된다.

'예산은 줄고, 시간은 흐른다.' 공매가는 떨어졌지만, 기회는 떠내려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